G7 Quad Joint Statemen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Yoon Seok-yeol “violation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G7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쿼드 공동성명이 ‘북한 안보리 위반’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국제법치 위반’을 말하고, 식량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국제 법치·국제 안보' 확대 세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 뉴스1 조선비즈 한겨레 등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 연설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곤궁에 처하게 하고,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 인명 살상이 발생하며 특정한 나라의 자유와 번영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뉴스1이 이어 보도했다.
G7 정상 공동성명은 20일 “우리는 각각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UNSCRs))인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력체(쿼드 Quad) 정상회의는 20일 공동성명으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7 정상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쿼드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일 G7 확대회의 ‘식량 보건 젠더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며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 로드맵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공급망 개선을 위한 서아프리카의 철도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인프라 격차 줄이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주주의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식량 위기에 대한 공급망 확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가 지원을 현재 매년 5만t에서 10만t으로 두 배 확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장기 대책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K 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 벨트) 구축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히로시마 회동에 대해 AP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10가지 평화 계획’을 설명하고 인도에 이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 정부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우리는 해결책을 향한 대화와 외교를 지원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양자 회담에 대해 “인도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G7 국가들이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안 젤렌스키는 인도로 대표되는 남반구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와 브라질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에 침략을 종식시키도록 압력 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AP가 밝혔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가진 여러 정상회담은 G7 대부분과 양자회담을 하고 쿼드 오커스(AUKUS) 국가와 모두 양자회담하게 된다"며 “양자회담들이 세계 주요 자유 연대 선진국과 평화·안보 문제에 대해 공감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