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agrees to ‘reduce risk’ to G7 China to brake ‘Korea-US-Japan nuclear alliance near China’
히로시마 G7에서 대중국 ‘디커플링’ 시도가 일본 유럽의 제동으로 ‘위험 감소’로 변경됐고, 한미일 3국 체제로 바이든이 '중국인근에 긴밀한 핵동맹‘ 만들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G7 공동성명은 "우리의 정책 접근법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장하는 중국은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디커플링하거나 내부로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제회복 위험 감소 다각화’를 명시했다.
G7 대중국 성명은 미국이 ‘디커플링’을 시도했으나, 중국과 경제 관계가 많은 일본과 유럽이 ’위험 제거(감소)‘로 변경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다.
G7 합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의 화해 촉진하기 위해 막후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달 국빈 방문에서 발표된 핵 전략 및 억지력에 관한 자문 그룹에 일본을 통합할 계획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고. 성공하면 중국 인근에 훨씬 더 긴밀한 핵 동맹이 형성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위험 감소처럼 보이는 것은 베이징에서 표현된 봉쇄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번 G7합의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 당시 아시아 최고 고문인 마이클 J. 그린이 "미국에게는 일련의 외교적 승리이나 중국에 대한 패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해빙’에 대해 설리번 안보보좌관관 왕이 중국 국무위원간의 접촉에서 “왕 부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여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미국 관리들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왕 부장은 내년 초 대만 선거를 둘러싼 성급한 행동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내년 대만 선거 이전 긴장 해소를 전망했다.
로이터는 “G7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없이 ‘위험 제거’ 약속했다”며 “이는 베이징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우려를 반영한 접근 방식”이라고 협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밝혔다.
G7이 수정 채택한 "위험 제거" 용어에 대해 NYT는 유럽인들이 만든 새 용어라며, “훨씬 더 심각한 경제 관계의 분리인 ‘디커플링’ 없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설명한다”며 “바이든 팀은 이 문구를 받아들였고 징벌적이 아니라 자기 방어적으로 표현한 전략은 베이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최근 대화의 필수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위험 제거’ 전략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놘 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보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은 마당 주위에 높은 울타리 세우기"로 밝혔다.
NYT는 이어 “중국을 두고 G7 회원국 간의 이견은 히로시마를 앞두고 노출됐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통제를 요구했으나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감안할 때 앞서 G7 장관회담으로 더욱 신중했다”며 결과적으로 G7 공동성명은 실용주의에 의해 완화되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며 각국이 국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합의 명시했다.
NYT는 이런 완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유럽연합(EU)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한 이후 이러한 엇갈린 전망은 날카롭게 부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협상 관계자는 “G7 회원국 간의 회담이 계속됨에 따라 성명서의 언어가 좀 더 균형 잡혔다"면서 "이번 G7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 중국이 파트너이고, 우리를 보완하며, 체계적인 라이벌이라는 유럽의 입장이었고, 모두 G7 언어로 제시됐다"고 로이터 말했다.
일본 협상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G7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정상회담은 여전히 이러한 차이를 초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G7 성명서 발표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해빙에 대해 "매우 짧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위험 제거"에 대해 “미국이 필요한 제품을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G7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더 위험한 노출을 피하더라도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히로시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G7 파트너들과의 ‘완전한 협의’를 거쳐 해외 투자 통제에 대한 자체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공공정책 전략집단인 맥도날드 로리에 연구소(Macdonald Laurier Institute)의 조나단 버크셔 밀러 소장은 "위험 회피 접근법은 G7이 중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어 변화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깊은 경제 관계의 위험을 이해하지만 경제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G7 성명과 회의에서 자유 등 이념 언어가 배제되고 언어 선택이 신중해 진 이유에 대해 로이터는 “G7이 구애하려는 인도와 같은 비동맹 신흥 국가인 ‘남반구’의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열망했다”고 밝혔다.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 미코 후오타리 소장은 G7 언어 선별에 대해 "이것은 중국에 불평할 구실을 주지 않고, 남반구를 밀어내지 않고, G7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G7의 적극적인 시도였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G7 확대회의 ‘식량 보건 젠더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 로드맵을 말했고 대통령실이 브리핑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한국 기자 브리핑으로 "히로시마에서 가진 여러 정상회담은 G7 대부분과 양자회담 하고 쿼드 오커스 국가와 모두 양자회담하게 된다"며 “양자회담들이 세계 주요 자유 연대 선진국과 평화·안보 문제에 대해 공감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혀 한국을 국제사회와 분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없이 '워싱턴 초청'으로 밝혔고, 한국은 앞서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듭 밝혔다.
<히로시마 G7 성명 ‘경제안보 법치’ 윤석열 ‘자유 가치’ 퇴장, 2023년 5월 18일자. G7 쿼드 공동성명 ‘북한 안보리 위반’ 윤석열 ‘국제법치 위반’ 5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