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한국대표단 방문에 ‘정화 시설 점검 이해 심화’로 발표하며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간 보고서의 “‘시설 점검’에 한국 대표도 참가했다”고 밝혀 오염수와 시설 작동 기능에 대한 ‘직접 조사 배제’를 재차 확인했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동참 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오늘과 내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예정"이라며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류 설비 등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각종 설비를 시찰한다"고 밝혔다.
IAEA는 5월 초 중간 보고서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규제기관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을 명시했고 이후 해양 방류 전의 ‘방류수 점검’을 분리했다.
한국은 IAEA의 ‘처리 과정’ 점검의 중간 단계에서 시찰단 파견으로 ‘처리 시설 점검’에 일본과 ‘질의 응담’으로 합의하며 시찰단의 명단 비공개에서 ‘오염수’와 ‘정화후 방류수’에 대한 접근은 처음부터 배제했다.
유국희 시찰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1명 시찰단은 처음부터 시찰 대상으로 IAEA가 보고서로 밝힌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방출설비(제어반)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펌프 이송설비(긴급차단밸브, 방사선감시기) 등 외형적 기기 점검을 시찰 대상으로 밝혀 ‘음용수 기준 점검’과 완전 차단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전문가 대표단이 23일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된 물의 해양 방류에 관한 원자력 발전소 점검을 시작했고 정화 처리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점검은 24 일까지 2 일간”이라며 “한국에서는 바다로 방류되는 안전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으며, 그 목적은 대중의 이해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시설 이해’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대표단(한국)의 예비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처리하는 다중 핵종제거장비(ALPS 알프스)와, 처리수에 포함 된 삼중수소를 측정 및 확인하는 탱크 및 처리 된 물을 해변으로 운반하는 시설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3개 시설 점검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 전력이 ALPS로 정제 된 처리 수에 다량의 해수를 첨가하여 삼중 수소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의 1/7 이하로 희석하여 공장 연안에서 방출하는 방식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이번 여름까지 이런 오염수 처리 시스템을 출시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 한국 정부는 ‘전문가’ 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에 포함시켰고, IAEA는 당시에 “방출 계획 합리적”으로 중간 보고서를 냈으나 한국 정부는 IAEA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의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며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혀 ‘독립 점검’을 명시했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로 친강 외교부장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과 일본의 오염수 배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 IAEA의 권위와 공신력을 지키고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지키며 국제안보를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배출에 대해 "IAEA는 그 어떤 나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그 어떤 활동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국제 검증은 사고 유발자인 도꾜전력이 자체 개발한 정화시설을 비공개로 가동하면서 해양 시설 가동 점검이 통상 점검 기관의 직접 가동으로 사고 대응 점검하는 국제 기준과 격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