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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유럽’ 다자간 군사체제 접근 한국 포탄 ‘지원’

김종찬안보 2023. 5.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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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Japan-Europe' approach to multilateral military regime South Korea's Ukrainian shell 'support'

유럽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미국-일본-유럽다자간 군사체제 형성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략의 전당포로 밝혔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155mm 포탄 지원이 외신에서 공개됐다.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 류장용(Liu Jiangyong)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의 대결 전쟁에서 마지막 웃음을 얻는다면, 그들은 마침내 미국-일본-유럽의 다자간 군사력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연구를 공개했다.

NYT는 중국 정부와 군사 분석가들이 많은 연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중요 서방 군사 및 정보 지원의 수혜자로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 유인의 전당포라고 지적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알렉산더 코롤 레프 (Alexander Korolev) 교수는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방향 전환이 가속화됐다이는 10여 년 전에 시작된 정책 변화이나 러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적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러시아는 더 이상 경제적 복지 위해 중국에 의존하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NYT에 밝혔다.

네덜란드 혹스트라 부총리(외무장관 겸직)는 중국을 방문해 24일 친강 외무장관과 2시간 반 회담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에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친강 중국 외교장관과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옵케 혹스트라 부총리는 이어 네덜란드 대사관 회견에서 계획된 네덜란드 수출 통제가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세부 사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발표 될 것이라며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 강국인 베이징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칩 제조 장비 수출 통제에 변화를 밝혔다.

로이터는 그가 중국이 네덜란드의 최우선 파트너인가질문에 "절대적으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친강 외교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소그래피 기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이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우리는 중국과 네덜란드가 서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정상적 무역 질서와 국제 무역 규칙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네덜란드가 차세대 프로세서 칩의 작은 회로 에칭하기 위해 자외선을 단독 사용할 유일한 리소그래피 기계의 공급에 대한 제한을 변경했다는 징후는 없었다이 도구의 부족은 스마트 폰, 인공 지능 및 기타 고급 응용 프로그램 용 칩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력집단인 Defense Priorities의 중국전문가 릴리 골드스타인(Lyle J. Goldstein)G7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뿌리 깊은 역사적 적대감을 품고 있는 강대국인 일본이 행사를 주최한 것이며, 중국 관영 언론은 도쿄가 미국의 명령을 수행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풀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면서 중국이 G7에서 일본에 대해 미국과 결탁하여 유럽을 대만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NYT에 말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연구자인 웨일즈대학 코롤 레프는 "중국은 G7 정상 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 배로 늘릴 준비가되어있다""G7정상회담과 젤렌스키 존재는 서방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분열을 더욱 분명하고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의회에서 중국이 플루토늄 재고 현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투명성의 관점에서 보고를 중시한다"고 말해 중국에 대해 플루토늄 보유량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한국이 비밀협정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약속했다가 철회한 한국 정부가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18일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심성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인도 포함 4자 안보대화(쿼드) 국가들과 한국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증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한국 다자협의체기시다 한일관계' 한미일 정상회담 '배제', 202351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