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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미일 ‘안보리위반’ 한국 ‘불법’, 4개국 해양차단훈련

김종찬안보 2023. 5.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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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satellite’, the US and Japan’s ‘Security Council violation’, South Korea’s ‘illegal’, maritime interdiction drills in 4 countries

북한 군사위성발사 통보에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밝혔고, 한국은 명백한 불법으로 발표하며 31일 제주도 남단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해군 함정과 특수부대가 해양차단훈련을 시작한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으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29일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상황보고 후 외교부 대외 발표로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 논평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Any DPRK launch)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이라고 미국의소리(VOA)30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유사하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발사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향할 계획이며 오키나와 현의 난세이 제도 부근을 통과 할 수 있다30일 보도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29일 항공고시보(NOTAM)로 필리핀 동부 상공을 비행 주의 구역으로 설정했으며, 낙하 예정의 주의 구역은 필리핀 마닐리에서 동쪽 700km, 한국 제주도 기준 남쪽 2km 지점이라고 VOA가 밝혔다.

필리핀 항공청의 고시 시간은 20235310시부터 20236102359분까지이며 고시 목적은 즉각적인 주의(N)’비행 전 정보게시(B)’, ‘비행 운영상 필요(O)’ 등이 제시됐다.

고시에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특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별히 주의해야 할 5개 비행구역의 좌표가 표기됐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 통보에 대해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서에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라며 북한은 지난 20162월 인공위성 광명성발사 당시에도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미리 통지했다VOA가 밝혔다.

요미우리는 30일 조선중앙통신의 정찰위성 발사 보도 기사에서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달부터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일본과 호주는 한국 남부 제주도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연안과 주변 지역의 다자간 훈련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조선중앙통신이 "530일부터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하에 '연합해상차단훈련'이 기도되고 있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이번 연합훈련과 병행하여 핵전쟁 양상이 짙은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예정 개시일 ‘31은 제주도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담에 이은 '동방의 노력(이스턴 앤데버)' 아태순환훈련이 개시된다.

PSI에 순환훈련은 한미연합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후주 해군 함정 4국 연합군 특수부대 투입의 해양차단훈련이 병행돼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추정 선박을 해상에서 추적 정박해 검문검색 훈련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29일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고 한국이 31일부터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하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자위대 호위함이 이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참가하면서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토통신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