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Japan 'missile Independent’negotiations’ by separati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formation systems
북한과 일본이 ‘미사일 협상’ 당사국이 되고 한국과 미국을 ‘관련국’으로 전환해 한미일 군사정보체계와 독자 정보체계를 분리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부처에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내각에 대한 지시에 이어 “그는 북한에 진수하지 않도록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혀 한국과 미국은 일본 정보수집과 분리하고 ‘협력국’으로 표현했다.
로이터는 일본 총리실이 트위터로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일본은 이번 발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위성 발사라고 불리더라도 일본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는 위성이 우리나라 영토를 통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후 성명으로 "우리는 우리 영토에 착륙 한 것으로 확인 된 탄도 미사일과 다른 미사일에 대해 파괴적 조치 취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표준 미사일 -3 (SM-3) 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을 사용할 것”이라며 일본 방위의 독자 대응체계 시험과 '영토내 추락 파괴'를 밝혔다.
북한은 앞서 동북아시아 항행경보 조정국인 일본과 국제기구에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에서 추진체 낙하지점으로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을 예고했고, 방위성은 ‘우리 영토 착륙 대응’으로 제한했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 파괴 명령’으로 보도했고, 기시다 총리가 ‘안보리 결의 위반’ 발언과 달리 한국 외교부 성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표기했다.
윤 대통령은 EU정상회의에서 '자유가치'를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서 '국제법치'를 밝혔다.
일본 총리실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미국과 한국 등 관련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북한 조성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한 로이터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5월에 군사위성 시설을 조사했다”며 “북한 언론은 이전에 한국, 미국, 일본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계획을 비판하면서 세 나라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악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에고를 일본에 사전 통고하면서 일본은 한국 미국과 분리된 독자 정보체계를 가동해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일 정보동맹 거부’를 시연하며 북일 교섭 창구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는 앞서 9일 “일본, 미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간에 즉각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7일~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한일관계 개선도 순풍을 일으켜 원칙적 합의의 길이 마련됐다. 조율 현황은 6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한일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워싱턴 차후 초청으로 히로시마를 떠났다.
<윤석열 기시다 ‘한미 레이더 일본연결’ 합의 히로시마G7 ‘체결’, 2023년 5월 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