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y Chain Agreement ‘Exclus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ariff Reduction’ Korea’s ‘Crosshairs’
국제 공급망 계약에 노동자 대표가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관세인가’가 배제되는 새 체제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와 공급망 조정 합의를 체결했고, 한국은 바이든 체제에서 IPEF 가맹국이 됐으나 디트로이트 상무장관 회의 보도에서 로이터는 ‘미국 중국간 치열한 대응 십자선에 한국 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쇄락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이 빠진 IPEF 가맹국 상무장관들을 통해 이날 새 전략으로 정부와 고용주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노동자 대표 참여로 전환했다.
미국의 태평양 경제 전략을 두고 공화 민주 양당간의 강해진 대결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고, 이후 태평양 경제권에서 인도를 포함해 IPEF로 복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전략으로 공급망 확대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공급망 협정에 대해 무역을 촉진하고 노동자를 위한 조건을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세금 구조를 개혁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데 중점을 둔 협정의 다른 세 가지 기둥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밝혔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디트로이트 기자회견에서 “‘최초의’ 협정은 각국이 공급망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IPEF 국가에 잠재적인 공급 차질을 조기에 경고하기 위한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디트로이트 기자회견에서 "IPEF는 전통적 무역 협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 경제가 어떻게 협력하여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다"며 "우리는 단지 세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 탄력성 및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 무역단체와 경영자 그룹 등 30개 이상 단체들이 이날 새 협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YT는 “비즈니스 그룹이 협상이 미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전통적인 미국 무역 우선 순위를 배제하고 있다고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며 “여기에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한 다른 규제 장벽을 제한하고 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확립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자유무역에서 우선시 되던 ‘관세인하 배제’를 비난했다.
NYT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과거 무역 협정이 아웃소싱을 조장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한다”며 “반면 재계 지도자들은 이들이 없다면 인도-태평양 협정은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사업 방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 단체에는 미국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Business Roundtable 등이 서명했다.
NYT가 공개한 서한은 "우리는 회담에 대한 행정부의 제안의 내용과 방향이 의미 있는 전략적, 상업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미국의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갈등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대립에서 태평양권 충돌로 지속돼 왔다.
미국은 민주당 집권기인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는 보다 전통적 태평양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정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동차 부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와 의약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겨냥했다.
자유무역주의의 공화당은 공정무역을 시도한 민주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반대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깊은 분열의 온상이 됐다.
공화당 미국우선주의 강경보수 체제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 협정에서 탈퇴시켰고, 일본, 호주 및 기타 회원국들은 미국 없이 협정을 발효시켰다.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에는 태평양 협정과 동일한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이 포함됐고, 윤석열 체제는 미국 공화당의 자유무역 세계 단일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와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노동자 인권’을 추가했다.
중국은 IPEF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무역 회담에서 한국과 안덕극 무역대표를 만났고, 왕 웬 타오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과 한국은 칩 공급, 제재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우려 속에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대한 대화와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 장관이 밝혔다.
중국 상무부 성명서는 왕 장관과 한국 안 대표가 APEC 회의에서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양자, 지역 및 다자간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이터가 공개한 중국 성명서는 “왕 장관은 또한 중국이 무역 관계와 투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한국의 성명은 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무역부 장관이 중국에 주요 원자재 공급을 안정화하도록 요청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협상 소식통으로 "한국 측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실무 관계자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다"며, “한국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의 십자선에 있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디트로이트에서 이 직후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칩과 그러한 ‘경제적 강압’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공급망 및 회담의 다른 기둥에 대한 IPEF 합의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촉진하기 위한 52억 달러 규모의 CHIPS Act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일치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CHIPS Act(법)에 대한 투자는 국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나, 우리는 IPEF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하기 때문에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CHIPS Act 자금 조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무역, 기후전환, 노동과 포용성 등 IPEF의 다른 세 기둥은 더 복잡하고 협상에 더 오랜 시간이 예상되지만 미국 관리들은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더 많은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주 마이크론 칩에 대해 주요 인프라 운영자가 회사로부터 구매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을 각국에 요구했다.
한국의 칩 수출 4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칩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 돼 기업의 해외 진출·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정부 기업가’ 연대의 노동조합 배제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