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Largest arms dealer not disclosing Korean prices will face obstacles'
한국이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가격 공개 않는 최대 무기상’으로 로이터가 보도하며 군비증강에 주저하는 유럽에 미국제 무기의 빠른 확산에 한국이 ‘최대 딜러’로 폴란드 군수업체에 기여하는 과정이 나왔다.
한국 언론들은 ‘가장 빠른 무기 제조국’으로 이를 인용 보도했으나 실제 인터뷰한 분석가는 ‘계획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 부정 평가했다.
로이터는 “한국 기업들은 무기의 단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종종 지원 차량 및 예비 부품과 함께 판매된다”며 “한국은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인 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해 양국 방위 산업체가 먼 미래에 유럽의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군산업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거래에 대해 13명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이 기사 결론은 영국에 본사를 둔 에이전시 파트너스(Agency Partners)의 국방 항공우주 분석가 사시 투사(Sash Tusa)는 ”양국 모두 방위 산업이 잘 정립되어 있지만 장기 계획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바람이 바뀌어 곡사포와 탱크와 같은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과 폴란드간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을 취재해 “이들은 이번 협정이 국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되려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면서 “한국과 폴란드 관리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고품질 무기를 제공하고 폴란드가 제조 능력과 유럽으로의 판매 파이프 라인을 제공함으로 인해 파트너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유럽 무기 시장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분석가 Oskar Pietrewicz는 "한국의 제안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은 이 지역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독일 방위산업의 제한된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국 무기 산업 임원들은 “이것이 미래의 고객들에게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해 미국제 무기로 표준화된 유럽 무기 시장에 맞춘 한국에서 건너온 무기 확장 거래를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의) 자주포는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사용하고 전산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에 쉽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더 비싼 서양 옵션에 필적하는 성능을 제공한다”며 “호주와 인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K자주포는 미국 155mm 곡사포의 기본 설계에 옵션을 추가하며 ‘한국제 무기’로 표현해왔고 2024년 K-16 단종 계획에 의한 전투기 생산시설 이양에서 기본 설계도와 로얄티 관계는 한국 정부와 환화 등에서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미국 무기제조업체가 비공개로 한국을 통해 유럽과 동남아로 군비증강 전략에서 무기 거래를 늘려 고가의 원자재 부품과 설계 기술 로얄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한국형 원전’으로 중동에 진출했으나 애초 설계도를 쥔 웨스팅하우스가 몇 십년 후 한국의 원전 수출 계약이 커지자 소송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요구해 제동이 걸린 과정과 유사하다.
NH 리서치& 시큐리티 조사로 한화항공우주 K-자주포는 미국형 표준인 155mm 세계 곡사포 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폴란드 거래로 68%까지 증가로 예상된다.
2차대전에서 미국이 주조하는 155mm가 유럽의 표준 곡사포로 채택됐다.
미국 무기제조회사의 지원으로 한국의 무기는 미국 및 나토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설계됐고 이로서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에 빠르게 확장되면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기록으로 미국 65% 점유에서 프랑스 8.6%에 이어 지난해 4.9%로 올라섰다.
국영 폴란드군비그룹(PGZ)의 수출프로젝트 책임자 루카스 코모렉(Lukasz Komorek)는 “(한국 폴란드간의) 협정이 한국과 폴란드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무기를 제조하고, 전투기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공급할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서울과 바르샤바 관료들이 “여기에는 폴란드에서 허가를 받아 한국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포함될 것”이 “계획은 2026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820대의 탱크 중 500대와 672문의 곡사포 중 300대가 건설 예정”이라 밝혔다.
SIPRI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 수출의 63%를 차지한 아시아에서의 한국 무기 판매는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역 군비 증강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KFX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폴란드 지도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FA-1에서 거의 50억 달러 구입에 나섰고,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이 노력하고 있다.
익명의 한국 외교관은 무기 판대 확장에 대해 로이터에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모두가 고조되는 긴장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위 협정의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아니다"고 말해 중국 압박으로 커지는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미국 무기’와 ‘한국 판매 무기’를 구분했다.
로이터 보도는 '세계 최대 무기상(arms dealer)이 되려는 한국의 경쟁'이다.한국은 나토 회원국이며 구소련권 국가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난해에 137억달러 규모 무기 거래를 체결해 유럽에 무기 기근의 구호자가 됐다.
한국의 거래는 서방의 무기 중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무기 단가는 처음부터 비밀이고 공개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하며 지원 차량이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 부품 판매를 병행하고 시제품을 빠르게 인도해 거래를 발생시킨다.
미국 전투기 F-16의 한국형 판매는 원청 제작사가 전장 현장 투입용 업그레이드 비용이 기본형 판매와 비슷해 판매후 가용 비용에서 대당 1천억원대 이상 이익이 나온다.
보잉이 한국에 판매했던 F-15k가 1천억원대이고, 이를 업그레이드한 K-15EX 업그레이드 비용이 900억원대였다.
한국형 원전 수출에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요구 소송에 대해 미국 정부에 중재 요청했고, 한국 정부와 같인 오랜 거래 방식인 ‘한국 예외’ 적용을 시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조우래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전략 부사장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은 한국의 군사 생산 라인 가동되게 하며 고압적 상황에서 무기가 개발,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해 ‘무기 시험에 비용 없는 무자료 거래’를 시사했다.
로이터는 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 받을 경우 한국이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 키예프에 대한 지원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후 서울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적어도 일부 한국 무기 부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디엘더스’ 국제그룹 방한 대표단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