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uggling’ with the U.S. and South Korea for Japanese TNT in support of 155 shells in Ukraine
우크라이나 155mm 포탄지원을 위한 포탄 껍질을 제외한 내부 폭약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간의 TNT ‘밀거래’가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민간인 대량 피해 군사지원’과 연결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총리와 서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서 16일 젤렌스키 여사 면담에 ‘무기지원 요청 없었다’ 발표를 뒤집었다.
미국과 일본의 155mm포탄 껍집이외 폭약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 두 사람을 인용해 “이번 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초청한 도쿄는 미국 정부에 폭발물이 군용 전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 TNT의 판매를 허용 할 것이라 말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회사를 TNT 공급망에 연결하여 155mm 포탄 케이스에 포장할 미군 소유 군수품 공장에 폭발물 공급 원한다”고 말했다고 2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일본에서 TNT 구매할 계획인가’의 로이터 질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으나 워싱턴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지원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 개입’ 금지에서 수출 규칙은 일본 기업이 우크라이나가 남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러시아 부대에 매일 발사하는 곡사포 포탄과 같은 치명적 품목 해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 민간 회사가 155mm 포탄 껍데기를 제외한 내부 폭약을 미국 군사기업이나 기타 해외 군수품 기업에 판매하는 밀거래 방식이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로이터는 이런 조달 방식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논란을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를 시험할 것”이라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1일 도쿄에서 회담하고, 미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로 “오스틴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예방해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오스틴 장관이 “어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물체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직면해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 서 있다”며 “미국은 본토의 안전과 동맹국의 방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언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국방비를 늘리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결정을 포함해 일본의 최신 국가안보 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복잡한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터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방위상이 “양국의 군수산업을 포함해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북한과 다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호주,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하마다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 등 미일 동맹을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오스틴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 정보 공유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국과의 3자 협력 확대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한미일 국방 협력’이 협상 주제로 설명했다.
일본 폭발물 산업협회 22개 회원사를 취재한 로이터는 산업용 TNT 제조사로 일본군에 폭약 납품하는 히로시마의 Chugoku Kayaku가 "우리는 미국 정부나 미군으로부터 직접적 문의를 받지 못했다"며 “고객이나 잠재적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성 차관이며 자민당 국가안보 위원은 로이터에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는 ‘정상 국가’가 되는 데 5분의 4가 걸려 있다”며 "수출 규제 다루는 것은 나머지 20% 1/5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회사를 TNT 공급망에 연결하여 155mm 포탄 케이스에 포장할 미군 소유 군수품 공장에 폭발물을 공급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업통상자원성은 로이터에 ‘일본 기업이 TNT 수출 접근 여부 질의’에 “군사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사용이 국제 안보 저해 여부를 포함하여 구매자 의도를 고려하는 정규 수출 규칙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도쿄에서 치명적 원조에 대한 일본 정책의 변화 가능성’ 질의에 “어떤 변화도 일본의 문제가 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간의 지원’은 ‘항상 환영’이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오스틴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폭발물을 공급할 일본 회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TNT 워싱턴이 얼마를 사고 싶은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은 방탄복, 헬멧 및 식량 배급 위주에서 지난달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군용지프 트럭’ 기증을 밝혔고, 이어 젤렌스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5월 21일 정상회담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와타나베 츠네오는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제공 수용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치사율의 정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트럭 제공 결정 사실이 상황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치명적 원조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히고 이어 국빈방미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AP통신 단독 인터뷰로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률로 인해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 3개월에 극단적 변화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슐츠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의향’ 질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올라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한국에 왔고,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일 ‘젤렌스키 여사 민간인 피해 발생’ 발언 공개와 달리, 5월 16일의 대통령실 면담에서 발표는 “미국·나토 등 서방국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살상 무기 지원 얘기는 없었다”며 “그런 요청은 없었다.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표시했다”고 기자들에게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면담에 대해 <윤 대통령이 16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과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젤렌스카 여사는 지뢰탐지·제거장비, 구급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21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으로 공식화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로이터에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전환후 ‘미국 국빈방문’, 2023년 4월 1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