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uclear Deterrence Policy ‘Conventional Weapons Refinement Nuclear Control NATO Quad Connection’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재래무기 정밀화 기존 핵 업그레이드’로 공개하며 핵억제 모델인 한국형 워싱턴선언을 기반으로 나토와 쿼드 인도태평양과의 연계 전략을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회의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보유 회원국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되살리고,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와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본 문제에 대한 합의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정밀 타격 재래식 무기에서 기존 핵 단지의 기술 업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2일 제시했다.
미국의소리(VOA)가 공개한 설리번 보좌관의 연설은 “냉전 기간 동안 수립 된 핵 질서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압박 받는 순간에 왔다”며 “중국의 증강은 북한이 핵탄두를 축소보다 큰 진전을 이루고 이론적으로 순항 미사일과 기타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며 나왔다”고 중국과의 핵 군비통제에 목표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잠재적 핵 위기 상황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확산 목표를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군비통제 성공 사례로 연설했다.
VOA는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강조했다”며 “특히 미국 주도로 새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예로 들었다”고 3일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억제 정책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과도 핵역량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국내 핵 프로그램 활성화부터 해외 동맹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그 자체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항상 추구해 온 전략적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조치들은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들에게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비생산적이고 최악의 경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나토와 쿼드 등의 연계한 미국의 핵군사력 경쟁 우위체제를 주요 전략으로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핵억제 방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능력 증대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억지력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의 수와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연설했다.
뉴욕타임스는 설리번 연설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의 무기고가 효과적인 억지력 유지를 위해 ‘경쟁국의 총계를 합친 것보다 많을’ 필요는 없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어 “중국을 군비통제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그의 노력은 조만간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핵무기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는 협정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몇 달 간의 원한과 얼어붙은 고위급 접촉 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일부 문제에 대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해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예견한 미중 관계의 ‘해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워싱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이 군비통제의 새 핵정책을 연설한 무기통제협회는 비확산 협정을 옹호하는 초당파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26일 말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차장은 워싱턴선언에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4월 26일 말했다.
<김태효 ‘사실상 핵공유’ Vs 미국관리 ‘미국 통찰력 한국 제공’, 2023년 4월 27일자. 윤석열 ‘안보리 이사국 비협조로 워싱턴선언’ 중국 러시아 지목. 4월 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