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hina military tensions, Russia East Sea drills, Japan’s “diplomacy first”, South Korea’s “North Korea first diplomacy”
미중의 군사긴장이 지속되며 러시아가 동해(일본해)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고 일본 방위상이 ‘외교 우선’에서 한국은 ‘북한이 외교 우선해야’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태평양함대가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작전 훈련 시작했다"며 "60척 이상의 군함과 지원 선박, 35대의 해군 항공기, 해안 부대 및 11,000명 이상의 군인이 태평양 함대 군대 그룹훈련에 10일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는 해상이나 국제 영공에서의 위험한 작전 행위에 의해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영공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하는 미국 및 동맹국 항공기에 대한 위험한 요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중국이 공격적이고 프로답지 못한 비행으로 또 다른 골치 아픈 사례 목격했다"고 중국 근처의 바다와 영공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4일 연설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우리는 경쟁이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독창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화 통해 이해관계와 의견의 차이에 대한 해결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외교 우선’으로 4일 연설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이종섭 3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북한이 외교우선해야’와 ‘중국 비판’을 연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마샬펀드의 인도-태평양 책임자 보니 글레이저는 샹그릴라 연설에 대해 “ 중국이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대화를 보류하는 것도 미국에 경고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사실이었고 위험 감소 조치에 관심이 없다. 어느 정도 위험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더 신중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NYT는 오스틴 장관의 연설 내용에 대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중국 J-135 제트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 공군 RC-정찰기 가까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오스틴 장관과 중국 리 국방장군의 회담 불발에 대해 회담이 성사되면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인한 위험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증가, 기타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국 비행기가 24명의 승무원이 11일동안 억류된 중국 섬에 강제 착륙한 위기를 NYT에 밝혔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참석자인 중국 인민해방군 자오 샤오주우(Zhao Xiaozhuo) 대령은 NYT에 “군용기와 선박 간의 조우에 대한 미국의 ‘가드레일’ 요구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감시를 합법화하는 핑계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위기 관리는 좋은 것이나 미군 함정과 비행기는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선호하는 가드레일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4일 연설에서 “2024년에 인도-태평양에 두 척의 전함을 보낼 것”이라며 “국가들이 규칙기반 국제 질서와 주요 해양 항로 보호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전함 파견에 대해 “2021년 인도 태평양에 프리깃을 보냈고 2024년에는 다시 해양 자산으로 프리깃과 보급선을 이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군사위협에 대해 NYT는 “위험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되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민주적 통치 섬”이라며 “중국의 성장 능력으로 인해 대만군과 미국 동맹국은 잠재적 군사 행동 억제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으며, 그 중 다수는 자체 군사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군비증강 경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