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security strategy ‘China’s supply chain first’ Cho Tae-yong ‘identification of enemy allies’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에 ‘자유 평화 번영 중추국가’와 ‘중국에 공급망 협력’으로 7일 공개했고 안보실장은 9일 ‘외교통한 국익중심 한중관계’로 ‘적 동맹 구분’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 안보실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안보실장 회의로 3국 안보체제 구축을 시작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9일 한중 관계에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과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 ‘외교안보 1년 평가’ 학술회의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의한 북한에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자유 번영’의 가치동맹 외교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전략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꾀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자유 평화’의 가치외교와 미국주도의 ‘공급망 확대 전략에 한국 연계’를 명시했다.
조 실장은 이날 국책기관들의 '윤석열 정부 1주년 외교·안보·통일 평가 과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적과 동맹 구분’을 명확히 밝혔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학술회의 오찬사에서 “자유가 없는 나라는 베끼고 훔쳐서 따라갈 뿐”이라 말했다.
안보전략 보고서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현안 관리를 위한 상시소통 체계를 가동한다”며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미래동맹 강화’로 밝혔다.
미국·일본·필리핀 3국이 중국 겨냥 새 안보체제 회의를 일본에서 16일 개최에 접근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들 3국은 공동군사훈련 강화, 필리핀군 능력 구축 지원 등 방위 협력 방안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다.3국 안보체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