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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서 ‘대만 배제’ 전략 전환 소통유지로 정상회담 '합의'

김종찬안보 2023. 6.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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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it meeting 'agreement' by maintaining the conversion of the US -China diplomacy 'Taiwan exclusion'

미중 외무장관의 5시간 30분 회담이 외교 의제이던 대만을 전략 관계로 전환하며 강대국간의 국제질서 유지로 소통 복원과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제안한 ‘법치 국제질서’를 이번 중국 외무회담에서 '국제규칙 기반 질서'로 전환하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완화했다.

블링컨 장관과 진강 장관 간의 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 Hua Chunying 대변인은 "이 회담이 중국과 미국을 조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두 대통령이 발리에서 합의한 관계로 돌아간다"라고 트위터에 18일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회담에 대해 "장관은 미국이 항상 미국 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뉴욕타임스에 이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리의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그간의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는 협상으로 긴장 고조 통제에 4개항을 합의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당시 톱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양국 정상은 외교팀이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하고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4개항 합의로 11월 14일자에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미국은 미중 관계를 이끄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양측 팀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구하며 대만 문제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중정상회담 양국긴장 대만갈등 ‘통제’ 4개항 ‘합의’, 2022년 11월 4일자 참조>

이번 베이징 회담 후 미국 관리들은 고위급 외교를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양측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 간의 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조될 수 있는 기존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의사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며 미국이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한 발언권 가질 수 있도록 동급 강대국처럼 대우하길 원한다고 말한다”며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미중 현안에 대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로 밝혔고, 앞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은 법치 국제질서로 밝혀 격차가 생겼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515일 공동 인터뷰로 'G7 목표질의에 중국과 러시아에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전하고 싶다고 말해 법치 국제질서를 기준으로 밝혔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개별 성명서는 “G7은 국가 외교 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된 경제적 강압에 관한 협의체의 출범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상 국가들이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G7의 틀을 넘어 협력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히로시마 G7 성명 경제안보 법치윤석열 자유 가치퇴장, 20235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