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U Semiconductor Security Alliance Signed, China Semiconductor Fuel Export Restriction 'Head-to-head'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도체 연료의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전쟁이 일본과 중국 경쟁 체제로 이전됐다.
일본은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반도체 협력에 "조기 경보 메커니즘" 구축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3일의 양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안보협력과 해양안보 강화와 첨단반도체 협력정책을 채택한다.
요미우리가 4일 공개한 EU와 공동성명 초안은 안보협력 강화 정책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 경보 능력 강화 위한 인도-태평양 합동 경보훈련 실시 등이 포함된다.
공동성명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첨단 반도체와 같은 중요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소 협력정책으로 ‘EU-일본 전략적 파트너십’ 문서의 작성의 기반 조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요미우리가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브르타뉴 위원은 4일 니시무라 경제산업성(METI) 장관과 반도체 협력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브르타뉴 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에 와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했다.
요미우리는 유럽과의 반도체 MOU에 대해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을 명시 할 것"이라며 “목표는 협력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3일 반도체 및 기타 제품의 원료인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제품의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 통제법 등을 준수했다"고 밝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 주도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반도체 제조업체 생산은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금속 갈륨 및 산화 갈륨과 같은 8 가지 유형의 갈륨 관련 품목이 대상이며, 게르마늄 관련 물질에는 금속 게르마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시행하며 갈륨, 게르마늄 외에도 암호화 기술 등을 라이선스 시스템에 적용했고,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 초과 수출에 대해 행정 처벌과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경제안전보장촉진법 제정에서 반도체를 '특정필수상품'으로 지정했고, 경제산업성은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5월에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로드맵 공동 수립을 합의했다.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정책은 2나노미터 세대의 ‘라피두스’ 최첨단 반도체 국내 생산이며, 최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 예정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개소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시도했다.
5월에 제정된 ‘소부장 특별법’은 산자부 장관이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EU는 앞서 배터리 반도체 광물 등의 유럽내 생산능력 확대를 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한국 일본과 접촉해 한국이 '통상'으로 접근하고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체결했다.
브르타뉴 위원은 일본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에 와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면담하고 30일 기자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