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i’s IAEA smuggling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ly in Korea, ‘obligation to persuade opponents’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과 밀거래로 유엔헌장을 ‘위반’하 ‘반대자 제거가 IAEA 책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공식일정 이전에 연합뉴스와 아침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날 도쿄에서 로이터에 밝힌 ‘의견 불일치’에 “부동의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일본 어민 반대 설득이 기본 책무“로 밝혔다.
유엔헌장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며, 7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강제 조항을 위반했다.
유엔헌장의 회원국에는 ‘방류 승인’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이 포함되며, 한국 정부는 7일 ‘방류 승인’을 발표하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에 와서 “반대자인 야당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앞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방류 승인은 일본 정부가 하며 도쿄전력의 계획은 검토한 것”이라 밝혀 검토 보고서가 일본 국가와 ‘무관’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에 특별히 "일본이 언제 방류를 시작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하루 전 로이터에는 “올 여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인 물 방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한국 연합뉴스에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내놨다.
방한이전 약속되지 않고 공식 행사이전 언론 독점 인터뷰가 금지된 국제연합 기구 대표인 그로시 총장은 서울 공식행사이전에 연합뉴스와 호텔 단독 인터뷰로 일본 어민 반발에 대해 "그래서 어민들이나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화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거나 공포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국제기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 8일 말했다.
반대자 설득이 ‘책무’라고 말한 그로시 총장은 전날 로이터 인터뷰로 ‘보고서 이견 충돌’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보고서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한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보고서는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이고 내부 이견은 없었다는 점"이라고 연합이 독점 보도로 전파하며 추가 질의를 배제했다.
일본의 4번 공개 기자회견과 달리 한국은 독점 인터뷰 섭외에서 ‘공식 행사 이전 추가 질의없이 사전 질의만 답변 방식’을 고수해, 그로시의 일방 해명 전파를 위한 ‘인터뷰 밀거래’로 보이며 연합 기사는 추가 질의가 배제됐다.
그로시는 연합뉴스에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당연히 사람들은 시위를 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자 ‘제거’를 말했다.IAEA 기술 실무 공식 참가자인 중국 전문가 류센린(Liu Senlin)이 "성급한 보고서에 실망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한적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됐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즈에 6일 말한 것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는 편을 들지 않는다. 나는 일본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한국 편도 아니다. 표준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면 그로시 총장은 연합뉴스에 로이터 보도 대응으로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보고서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아 동의 거부가 없다“고 규정해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그로시의 ‘내게 직접 말해야’ 조건을 연합을 통해 제시함으로 인해 그로시는 유엔의 ‘회원국 국내 관할권 간섭 금지’를 위반했다.
그로시는 연합에 "한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보고서는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이고 내부 이견은 없었다는 점"이라 말해, 로이터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한국인에서만 일시 부인’하는 트릭을 악용했다.
그로시는 전날 로이터에 ‘일본의 계획에 맹렬한 비판자인 중국 포함한 11 개국 참가자가 포함된 보고서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질의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발표한 것은 과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답변해, 보고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인정했다.
그로시는 4일 보고서 발표 후 첫 인터뷰에서 “전문가 중 누구도 나에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견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IAEA의 보고서가 이 계획을 승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쿄는 올 여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인 물 방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일본 외신 기자들에게 말해 ‘도쿄전력 보고서 국한’과 ‘일본정부가 방류승인’으로 분리했다.
국제기구 대표의 협상 관련 방문에서 공식행사 이전 단독 인터뷰는 정보기관이나 특정 권력기관이 거래하며 ‘추가 질의 금지’가 전제 조건으로 통용된다.
한국이 1991년 6월 공포한 국제연합헌장은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이며 북한과 남한의 영토 공식 분할에 대한 합의를 밝혔다.
유엔 헌장은 2조 7항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고, 그로시 총장은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내 관할권’인 일본 어민에 대한 ‘간섭’을 유엔의 책무라고 한국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연합 이외 한국일보와 호텔서 별도로 인터뷰하며, "일본에서 후쿠시마 어업협회와도 만남을 가졌다.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명성'(reputation)"이라며 "오명을 쓸까 봐"로 말해,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난성 발언으로 설득에서 제외했다.
그는 이어 "매우 드물게 근해에 서식하는 몇몇 종류의 어류에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긴 하지만, 물이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것"이며 해양생물 과학을 검토에서 배제했다.
그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말 오염수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가’ 질의에 “당연하다. (식탁 위의 물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다. (처리수 포함된 삼중수소는) 모든 국제적인 기준 이하다.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오염수 방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며 한국인에 대해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방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한 중국 참가 전문가 류센린(Liu Senlin)의 "성급한 보고서에 실망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한적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됐다“는 6일 발표에 대해 ‘내게 말한 전문가는 없다’고 배제했다.
그는 ‘반대자 설득임 책무’라고 한국에서 말하고, 이어 해양 당사국이며 반대가 심한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뉴질랜드행을 선택했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 도착한 4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으로 “IAEA는 권한 상 한계로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관계없이 일본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해양 방류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고 가장 안전하거나 최선인 대책도 아니다”고 밝혔다.
IAEA는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유엔 산한 전문 독립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