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빌뉴스 도착 직후 거리에서 공화당의 미 상원의원을 만났고, 나토와 ITPP(개별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로 대테러,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과학기술 등 7개 분야 협력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차 적응에 거리 산책하다 우연히 미 상원의원 만났다’고 밝혔으며, 조우한 당사자는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 정책 주도 상원의원이다.
나토 공동선언문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동맹국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동맹에 가입하도록 초청 연장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중 가입반대’ 발언을 반영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 스코프(Dmitry Peskov)는 이날 "잠재적으로 이 문제(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는 유럽 안보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결정을 내릴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나토 군사 기반 시설을 러시아 국경으로 옮기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터키가 스웨던 가입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로 가입을 선언했고, 미 의회는 10일 터키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 ‘반대’에 대해 “사안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로이터가 10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밝혔다.
터키는 애초 미국의 F-35 구매를 시도했으나 좌절됐고, 한국에서 시도한 F-16 공동제작 의 KF-21 프로그램의 유럽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고, 이번 급선회는 한국의 폴란드 공동제작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리튜아니아 정부 장관은 11일 수도 빌니우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및 기타 16개 유럽 국가가 미국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F-16 전투기 사용 훈련 연합을 설립했다” “리튜아니아에 F-16 훈련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할 것이라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
나토 성명서는 중국이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과 광물 자원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중국은 핵무기를 급속히 늘리고 있으며 핵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해 ‘중국과의 군축 핵비확산 협상’에 한국이 지렛대로 협약을 체결했다.
로이터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는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도전’으로 표현해 ‘규칙’과 ‘법’과 격차가 나왔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현지 기자들에게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의 11개 분야별 협력의 실효성 재고 프로그램"이라며 "안보는 자유 세력간의 연대 강화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연대 기조위에서 한-나토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한 것"이라 말해, ‘자유가치 확대 제도화’로 밝혔다.
나토 선언문은 "우리는 국가, 땅, 공유 가치를 영웅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과의 확고한 연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동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안보 우산 아래에 두는 것이 러시아의 재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주장했고 미국과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움직임에 더욱 신중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치명적이지 않다. 31개국의 군사 동맹은 연료 전투식량 의료용품 방탄복 겨울제복과 치명적 살상의 지뢰 화학 생물학적 위협 및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등의 ‘치명적이지 않은 장비 지원’만 제공한다”며 “나토는 합의에 의해 결정 내리고 모든 회원국이 무기 파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서, 동맹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일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EU) 같은 다른 조직 통해 제재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나토 대응에 대해 AP는 “러시아가 2021년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대 증강하자 나토 목표는 자국 영토, 특히 북쪽의 에스토니아에서 흑해의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와 매우 가까운 동쪽 측면 국가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나토의 5조 ‘공통 방어’ 조항은 2011년 "모두를 위해 하나를, 모두를 위해" 발동에 최초로 발칸 반도의 평화 유지와 탈레반이 국가 장악 이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이끄는 반군과 전투한 것에 유일하게 적용됐다.
나토는 군사동맹이지만 자체 무기가 없고, 전함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와 3만 명 군병력은 회원국 소유에서 ‘공급’되며 비용은 대부분 회원국 자체 부담이다.
나토의 유일한 자체 보유 군사 장비는 조기경보 레이더 비행기와 일부의 감시 드론이 있다.
나토 본부는 브뤼셀에 큰 규모의 빌딩에 본부를 두고 벨기에 몽스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이 회원국 분담금과 장비 가동에 절대적이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국산 무기의 ‘표준화’ 전략에 주력하며 한국이 미국산 무기 표준화 전환 전략에 끼어들고 있다.
회원국이 제공한 나토 병력은 현재 4만명이 러시아에 인접한 유럽의 동쪽 측면을 따라 대립하며, 하루에 약 100 대의 항공기 가동에 발트해와 지중해에서 27척의 군함이 6월에 운항했다고 AP가 밝혔다.
동유럽 국가로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국 무기의 복제품인 한국산 무기 공급 계약이 폴란드에 공동생산으로 진행되면서 군비증강 정책의 미 공화당의 전략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나토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에 대해 AP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자체 군사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쓰며 군사 인프라와 공동 소유 장비에 대한 나토 공통 자금의 4 분의1 이상 지불한다”며 “워싱턴은 상황 운영에 큰 발언권을 갖고 소규모 동맹국은 미군 제공에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장비와 전문 지식 때문에 미군과 함께 훈련하고 협력 갈망한다”고 밝혔다. kimjc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