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Freedom-Based Participation Promotion of Developing Countries’, Zelensky ‘Rule-Based’ Gap, Foreign Press ‘Arms Support’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밀 방문에 대해 외신들이 ‘무기지원’으로 접근했고 윤 대통령은 '자유기반'과 ‘우크라이나전에 개도국 참여 촉진자’를 밝혔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규칙기반'으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평화공식에 개도국 참여 유도 촉진자’와 “더 큰 규모 군수물자 지원"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후 트윗에서 의제에 대해 "국외의 성인과 어린이의 귀환,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 식량에너지 안보와 경제협력"라며 "사상 처음인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규칙기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에서 '자유 법치 기반'을 말해 격차가 확인됐다.
로이터는 “깜짝 여행은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의 나토동맹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이번 주 폴란드 방문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표명한 후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보급품 제공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에 ‘더 큰 규모의 군사 공급품’ 제공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윤의 사무실은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로 기소 된 수도 근처의 작은 마을 부차와 이르핀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는 그것을 부인한다”며 젤레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에 중요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민간인 공격’에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AP통신 단독 인터뷰로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률로 인해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에 ‘무장지원’을 밝힌 직후 미국 국빈방문에 나섰다.
AP는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비살상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실은 당시 젤렌스카 영부인이 한국에 무기 공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비서실은 그가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총리와 서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서 16일에 젤렌스키 여사 직접 면담에서 ‘무기지원 요청 없었다’라고 했던 발표를 뒤집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는 5월에 처음 만났을 때 윤에게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
2022년 한국 무기 판매액은 전년도 17억7만 달러에서 25억 달러 초과 급증에서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폴란드와의 13억 달러 무기 거래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다수의 민간인을 학살한 키이우 인근 부차와 약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르핀을 방문한 뒤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다”며 “윤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ICBM 발사했을 때 ‘파리 베를린 런던을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구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다수의 민간인을 학살한 키이우 인근 부차와 약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르핀을 방문한 뒤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다”며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한때 국토의 90%를 북한에 빼앗겼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맞서 싸웠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연대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AP는 다른 기사에서 “우크라이나는 15일 ‘키예프가 러시아의 진행 중인 전쟁에 책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은 분쟁을 연장할 뿐’이라는 불가리아의 친러시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며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으로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 법안은 유럽 전체가 지불한다는 점도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나토에 대한 불가리아의 대응에 “친 러시아 지도자의 발언은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공동 군사 지원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그의 지속적 노력 일환”으로 밝혀 나토내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균열’을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군이 수도권에서 철수한 후 거리와 집단 무덤에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키이우 인근 작은 도시인 부차와 이르핀 2 곳을 둘러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자리에 앉기 전에 국가의 전사자 기념비에 꽃을 놓았다”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 상황은 한국의 과거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자유, 인권, 법치 기반인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동언론발표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에 공감하며 성공적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추진에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 해 나가고자 한다"고 ‘개도국 참여 촉진자’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전 우크라이나를 비공개 방문에 대해 로이터는 “기시다 총리는 키예프를 깜짝 방문하여 서방 국가들이 거의 시작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평화 제안 홍보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아시아 라이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결투 외교를 벌였다”며 “800km 떨어진 두 차례 방문은 13개월 전쟁 동안 국가들이 모스크바나 키예프 뒤에 어떻게 줄을 서고 있는지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히로시마 G7정상회담 의장인 기시다는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잔학 행위의 상징이 된 마을 부차에서 사망 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서방 그룹의 마지막 회원이 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방문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3월 23일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일본 관료들이 인도와 아프리카 개도국 접근에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전쟁에 무관심을 확인해 놀랐다”며 ‘국제질서’와 ‘남반구’ 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동아시아정책센터 미레야 솔리스 소장은 AP에 "수십 개국 개발도상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 비난하기를 기피했을 때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고 5월 17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연달아 ‘법치에 의한 국제질서 규범’을 유럽연합 방문과 인도태평양 각료회의에서 각각 발표했다.
히로시마 G7 성명과 회의에서 자유 등 이념 언어가 배제되고 언어 선택이 신중해 진 이유에 대해 로이터는 “G7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없이 ‘위험 제거’ 약속했다”며 “G7이 구애하려는 인도와 같은 비동맹 신흥 국가인 ‘남반구’의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열망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로이터에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전환 후 ‘미국 국빈방문’ , 2023년 4월 9일자. 우크라이나 155포탄지원에 일본산 TNT 미국 한국과 ‘밀거래’, 6월 2일자. 히로시마 G7 성명 ‘경제안보 법치’ 윤석열 ‘자유 가치’ 퇴장, 5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