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미핵잠수함 윤 대통령 부부승함 북미사일 두발 남북핵합의 ‘파기’

김종찬안보 2023. 7.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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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Yoon and his wife boarded the US nuclear submarine, launched two North Korean missiles, ‘disrupted’ the nuclear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

미 핵잠수함이 부산 기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동시 승함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두발을 동시 발사하며 1992년 남북 핵합의에 대한 공식 파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부부가 같이 19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 정박 켄터키함 내부를 시찰했고 잠망경을 직접 작동하는 장면까지 언론 공개로 함정 지휘자를 시연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핵무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1991년까지 한국에서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1992년 남북한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그 합의를 어겼다. 한국의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항구 중 한 곳에 미국의 핵 미사일 잠수함을 배치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했는지 묻는다. 국방부는 기항이 남북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앞서 백악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항구를 언급하며 "우리가 말하는 동안 미국의 핵잠수함이 오늘 부산에 항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몇 시간 후, 북한은 동해안에서 두 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 합참 오전 330분께부터 3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가 “(평양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라며 그만큼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2일 미 핵잠수함 한국행에 대응해 최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18 발사했다.

대통령실에서 18일 열린 백악관 캠벨 조정관과 윤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핵협의그룹(NCG) 창립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핵그룹 성명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 될 수 없으며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 미사일 두발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VOA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갖고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산 기항에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오하이오 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켄터키 호의 기항은 우리의 확장 억지 보장에 대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반영한다"19일 한국의 공식 명칭을 붙여 발표했다.

승함해 순시한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SSBN-737)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