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Electric Power’s ‘blind faith’ in the Korean people unde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empted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 주도자인 도쿄전력 ‘신뢰’ 기준을 두고 ‘사후 전달’을 ‘사전 전달’, ‘방류 현장’을 ‘IAEA 사무소’로 바꾸며 일본정부엔 면책 구조를 강화했다.
박구현 국무1차장은 22일 “방류 개시 결정을 사전에 일본 쪽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전 통보’로 변조해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에 대한 통보일인 21일에 ‘사전’으로 조작했다.
일본 정부는 21일에 방류일(24일)을 결정해 도쿄전력에 통보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사후 통보’에서 전달자가 일본 정부인지 도쿄전력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박 차장이 ‘사전 전달’이라 이를 국민에게 통보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배제하고 도쿄전력을 기준으로 오염수 방류 협상 주체 전환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이어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 방문”으로 발표해, 애초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전문가 방류 현장 방문’을 ‘IAEA사무소’로 재차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를 “국제원자력기구 쪽이 우리 요청을 적극 반영해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방식이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정도면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이슈화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 받아들여졌냐’ 질의에 "그것은 IAEA하고 협의할 문제"라며 "독립적 객관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직접 IAEA 현장 사무소에 주기적으로,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IAEA 사무소 방문’으로 한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며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와 '정부간 협약 없음'을 시인했다.
IAEA는 애초 보고서에 대해 ‘방류승인 아니고 도쿄전력 계획 검토’로 밝혔고,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8월 승인결정'을 밝혔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이 계획을 지지하거나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계획이 표준과 일치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편을 들지 않는다. 나는 일본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한국 편도 아니다. 표준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로이터에 7월 7일 말했다.
로이터는 이어 “그로시는 IAEA의 보고서가 이 계획을 승인하는 데 해당하지 않으며 도쿄는 올 여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인 물 방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IAEA 보고서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이 표기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대응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쿄전력 단독 계획’을 수용하고, 이어 7월 12일 빌뉴스 정상회담에서 ‘방류 문제에서도 단독 처리 허용’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빌뉴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판단권 일본에 전권 부여'해 놓고, 이후 21일 ’IAEA사무소 방문‘으로 자발적 축소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질문에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저희(한국)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정치적 자결권 파기로 국가 외교에서 배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은 국내외 배려…어획기 전 데이터 공표·한국 사정' 제목으로 방류 개시일로 24일이 정해진 것은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며, “기시다 총리가 IAEA보고서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입각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 간 우호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매우 양극화된 한국에서 오염수 관련 이슈는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같은 지속적 소란이 한미일 3국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강화한 3자 파트너십 구축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일 총리에 ‘한국민 건강 안전 고려 사고 단독처리’ 해양주권 '포기', 2023년 7월 12일자. IAEA ‘의견 불일치 방류승인 아니다’ 한국정부 언론 '방류승인' 조작, 7월 7일자. 윤석열 ‘태평양국 전환’ 북미 북일 정상회담 허용 실수. 8월 2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