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한 건 우리가 아니라 안보리"라며 "그러므로 항의하려면 안보리에 하라"고 말하고, 북한과의 협력 관계 발전시킬 것을 밝히며 ‘제재와 외교’ 분리를 공개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점점 더 따뜻한 관계 맺음으로써 점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제재 대상국들이 연이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축’을 형성하고 북한에 ‘공격수’의 조짐을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AP 인터뷰로 "우리 양국(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양국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공동 체제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중국이 한반도와 역내 현안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16일 “푸틴 대통령은 이란의 아야톨라를 받아들였고, 아프리카 독재자들과 함께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을 순항했으며, 크렘린궁에 나란히 앉아 시리아 지도자 바샤르 알 아사드와 잡담을 나눴다”며 “그의 노력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군사화된 정부 중 하나이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 김정은을 접대하면서 더욱 강화됐고 13일에 김 위원장을 아무르 지역의 외딴 우주 시설로 환영했으며, 북한 지도자는 서방의 ‘악의 무리’에 대항하는 ’신성한 투쟁’을 건배했다”고 제재의 축에 ‘공격수 북한’으로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대항하는 또 다른 독재자 벨로루시의 알렉산드르 G. 루카셴코 대통령과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은 “그것이 예외적이라는 워싱턴의 믿음이 오늘날 국제 관계의 주요 문제"라고 말했고, 루카센코는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세계라 부르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책임의 지도자“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정상회담에서 루카센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한의 연결 전략’을 밝혔다.
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 관련 어떠한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의 방러 기간 동안 군사 관련이나 어떠한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부터 러시아 군 병력과 전투기 등이 자국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했고, 올해 러시아와의 합의 하에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나 기술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의도가 없다고 반복해 말하면서,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다극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배 위반 없다’ 반복 후에 “그렇다고 해서 군사협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의 순방에서 전투기 우주군 해군 군사시설 등을 모두 공개했다.
모스크바의 변화는 이전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국제 군축 노력에 협력을 과시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군축이 빠지고 ‘파트너를 기꺼이 공개’하는 방식을 보였다.
러시아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발언을 바꿔 ‘서방 국가들이 협정을 되살리지 않았다’고 비난을 강화했다.
2019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회담은 군축 문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주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이 주제가 완전히 빠졌다.
James Martin 비확산연구소 유라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인 Hanna Notte는 "일부에서 이들을 ‘권위주의의 축’이라고 부르나 실제 ‘제재의 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NYT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이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25년 임기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책임 역할을 유엔 연설에서 말할 것으로 AP 인터뷰에서 미리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 한국이 23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소통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낼 것”이라고 A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