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on the US Republican ‘return to power’: ‘Enemies of totalitarianism’, Yoon Seok-yeol ‘Eliminate communist totalitarianism’
미 공화당이 ‘재집권’ 보고서로 ‘전체주의 적’에 강경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공산전체주의 제거’를 밝혔다.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증가하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강경 기조를 요구했다.
17일 발간된 헤리티지의 보고서에 국방정책 필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대행은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나서야 한다"며, 국무부에 대해서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이날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며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전체주의 적’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인천상륙작전 승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공산전체주의 격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7일 헤리티지재단은 920p의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독재주의적 공세의 시대에 북한과 이란 같은 하급 기수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윤 당선자에게 “첫째 의견이 일치하는 인물들로 참모진 구성해야 한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전략이란 뜻은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모순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뉴스1에 말했다.
풀너 회장은 “윤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실질적 부분을 서로 지적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바로 접한 직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뻐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 나눴다”고 VOA에 지난해 5월 5일 말해 윤 당선자와 중국 대응 전략에서 핵무장 전략 공유를 시사했다.
1980년대 냉전강화로 강경보수체제의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전략을 독점했던 해리티지재단은 다수당이던 민주당을 무력화하고 공화당 레이건체제 강화에서 ‘행정명령에 의회 무력화’과 ‘대외협약으로 국내법 무력화’ ‘공개정책 언론노출 은닉전략 주도’ ‘적만들기로 공권력 강화’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등의 국제적 강경보수체제를 입안했다.
<해리티지재단 윤 당선자에 강경보수전략 ‘행정명령 강화’, 2022년 5월 4일자.해리티지재단 회장 ‘한일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5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