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changes from ‘North Korean provocation’ to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acknowledges possession’
윤석열 대통령인 기존의 ‘북 도발’과 ‘북핵 위협’ 단계에서 ‘북핵 도발’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며 ‘북핵보유’을 인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아세안이 힘을 보태달라"고 6일 말했다.이어 중국이 포함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7월 19일 승함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고, 북한은 부산 기지의 거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의 '확장억제' 합의에서 '워싱턴선언'으로 ‘북핵’을 공식 발표했다.바이든 미 대통령의 민주당이 ‘확장억제 외교우선’에서 윤 대통령은 '핵 협의그룹'에서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작전의 기획과 실행’을 '워싱턴선언'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 정상 간 협의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고 ‘북한 핵 보유’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핵 위협’으로 밝혔다.추념사는 이어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국제 대응’으로 ‘한미 단독대응 배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재확인”과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한 대화의 길 열려”로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 강조”와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 설명”으로 ‘북핵 불인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외교협상’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사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북한 핵개발’ 단계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대선 공약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며 “유사 시 핵무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 마련하겠다”하고 “한미 간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북한 핵위협 대응’ 단계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