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없다고 본다”고 통일 목표를 제시했다.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가의 미 국무부 매체 VOA 인터뷰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3국 협력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로 용기 있는 정책을 펼쳤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운을 기원한다”고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없다고 본다”며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정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핵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북한 정권 종말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다.국방부는 4일 오전 출입기자에게 입장문으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최근 핵무력 헌법 명시에 대해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평화·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상호 관계가 우리의 전략적 의미에서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단순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나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 말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정책'을 명시에 대해 성명서로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 헌법 명시 브리핑으로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26일 헌법을 개정 제의안으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핵무력 증강> 조항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고 명기했다.
이전 북한 헌법은 5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고 명시했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북한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정에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와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수정보충안을 반영한 것으로 밝혔다.
김정은 연설은 이날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 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 말한 것으로 세종연구소가 4일 밝혔다.
<북핵 고도화 법령에 미국 ‘외교’ 일본 ‘국제안전’ 한국 ‘정권종말’, 2023년 9월 2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