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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미국 쿠바제재 우크라이나지원 비난, 미국 중국조정관 임명

김종찬안보 2023. 9.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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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an president criticizes U.S. sanctions against Cuba and support for Ukraine, appoints U.S. coordinator for China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개 비난하며 제재로 난민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반도체 전기차 생산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30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무의 차이나하우스에 베테랑 외교관을 이날 임명하고 중국 관계 전략 조정을 확대 변경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에서 두 차례의 미국-멕시코 고위급 회의 중 첫 번째 회담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베네수엘라, 쿠바 및 기타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난했다고 몌가 보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서 이민을 가야 한다며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발표했다.

멕시코 대통령의 비판 발언은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국무부에서 멕시코 대표인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무장관 라켈 부엔로스트로 경제장관 등을 만났으로 나왔다.

AP는 멕시코 관리들과의 회담에 대해 그들은(멕시코 관리) 무역 및 경제 관계 확대에 집중하고 이러한 전선에서 새로운 협력을 환영하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의 급증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AP는 이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유엔은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한 '자금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경제재제에 의한 이민 증가를 인정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바른 인센티브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북미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었다""우리는 전기 자동차 및 반도체와 같은 신흥 산업에서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 확장 및 다각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멕시코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있다고 멕시코와의 회담에 대해 밝혔다.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에 우크라이나로 보낸 돈의 일부를 써야한다. 그들(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빈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어 "봉쇄를 해제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 베네수엘라인, 쿠바인, 니카라과인, 에콰도르인, 과테말라인, 온두라스인이 강제로 이주하지 않도록 통합된 협력 계획"을 촉구했다.

멕시코와 미국의 회담은 30일에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다음 주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장관이 함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멕시코로 건너가 국경 안보 및 이주 협상을 시작한다.

국무부는 30일 성명서에서 블링컨 장관이 멕시코 여행 중에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AP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해 이동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급증했다많은 이민자들은 고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어 여행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떠나는 이민자들의 물결에 대한 잘못된 관리와 정치적 억압이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면서미국 접경 멕시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제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러시아와 쿠바로부터 2020년 빈티지 COVID-19 백신을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미국이 멕시코에 제공하는 소량의 대외 원조를 삭감하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노력을 "우스꽝 스럽다"고 비하했다.

미 국무부는 전략적 갈등 관계인 중국에 대응해 30일 베테랑 외교관 마크 램버트를 국무부의 최고 중국 정책 관리로 임명했다.

국무부는 임명에 대해 램버트는 중국과 대만의 부차관보가 될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차이나 하우스로 알려진 중국 조정국을 이끌 것이라며 "그는 중화인민공화국(PRC)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연계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에 대해 이 부서는 지역과 이슈에 걸쳐 중국 정책을 통합하고 더 잘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지만 이미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에 더 많은 계층을 추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무역 및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에 대한 미국의 억제를 포함한 문제로 인해 두 전략적 라이벌 간의 관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베테랑 외교관 마크 램버트를 국무부의 최고 중국 정책 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외교 접근에서 대만과의 무역, 펜타닐(마약), 인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외교중시의 바이든 행정부는 민감한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강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방하려고 노력하며 상호 충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탈북민을 두고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중국의 강제송환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26월북 억류자 킹 이병 추방을 통해 중국의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를 보였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81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료 500만 달러(68억원) 규모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지원한다고 USAID29일 보도자료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