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llection falls due to high interest rates US fiscal deficit doubles, Korea follows suit
고이자율이 장기화되며 세금 징수도 하락해 미 연방 재정적자가 ‘두 배 증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한국도 고이자율 장기화에 국세 수입이 7월까지 43조원이 줄었고, 재정적자는 68조원에 국가채무는 연간 1100조원에 근접해 재정적자의 확대가 경제를 압박하는 미국 방식이 전이되고 있다.
한국의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NYT는 “차입 비용이 더 오르거나 단순히 장기간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정부는 몇 달 전만 해도 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채를 축적할 것”이라며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상회하며 미국 경제의 연간 총 생산량보다 많아졌고 부채는 달러 수치와 경제의 몫 모두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애초에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나 지난달 연준회의에서 금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한국 정부가 포함된 트레이더들이 ‘내년에 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할 것’에 베팅한 결과로 고이자율의 불랙홀에 빠졌다.
NYT는 “분명한 것은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연방 정부가 차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00년 이후 미국은 연간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세금 및 기타 수입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했고 돈을 빌려서 그 격차를 메웠다”고 밝혔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의 초당적 위원회 회장인 Maya MacGuineas는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다. 너무 많이 빌리면, 더 높은 이자율에 점점 더 취약해진다"고 NYT에 밝혔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제관료였던 제이슨 퍼먼(Jason Furman)은 "적자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금리에 매우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며 “이전에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고려한 후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가 한동안 지속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제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계산법이 바뀌었다”고 NYT에 말했다.
7월까지 한국의 세수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해 1년 전(65조6천억원) 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들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55조4천억원) 대비 19조1천억원(36.3%)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7월까지 전년도(20조7천억원) 대비 11조1천억원 줄어들며 53.6% 감소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2개 세목에서만 세수 감소는 30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70% 비중이다.
한국 재정적자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관리재정수지 적자)에 1월은 7조3천억원 흑자로, 1분기 54조원 재정적자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에서 연간 117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