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amic Union: Stop selling criminal weapons to Israel; Blinken: Kill Palestinians
이란과 사우디가 결합하며 이슬람-아랍 정상회담이 ‘이스라엘 범죄’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중단’ 국제 사회에 요구해 친이스라엘 유지의 한국에 무기 수출 제동이 걸렸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마지막 1주일간의 순방지인 뉴델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무장 하마스 그룹과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고통 받았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서울에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회동했고, 대통령실은 ‘북러 무기거래 단호 대처 합의’를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슬람-아랍 합동 정상회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조사를 11일 촉구했다.
정상회담은 이어 가자지구 포위 중단과 인도주의적 원조 접근 허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사우디에서 열린 이슬람권 정상회담에서 이란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은 10여 년 만에 이란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나왔다.
테헤란과 리야드는 지난 3월 중국 중개 협정에 따라 수년간의 적대감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고 이번 공동 정상회담에서 수십명의 아랍권 지도자 연합을 구성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아랍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모아 라야드에서 성명을 강화했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올해 아랍연맹 복귀를 환영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정상회담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이 야만적인 전쟁을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대량학살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을 촉구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환영하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석유와 물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하마스의 저항에 대해 하마스의 손에 입을 맞춘다"고 연설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 평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가자지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시간 동안의 휴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에미르 군주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이 곧 이뤄지기를 바란다.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국제법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할 것인가"라고 연설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에 대한 회담을 제외하고는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은 가자지구 포위 중단, 인도주의적 원조 접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요르단, 키프로스, 이라크, 터키, 일본, 한국, 인도 등 8개국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를 방문했고 마지막에 인도 뉴델리에 왔다.
AP는 “블링컨 장관의 지난달 중동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론과 노골적인 저항에 부딪혔다”며 “아랍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을 전쟁범죄로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전면휴전을 요구했고,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분쟁 후 계획 수립 요구는 순진하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7일 일본에 와 G7 외무장관 도쿄 회의에서는 일본과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에서 이탈해 “덜 강경한 입장”으로 AP가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다른 G7 회원국들은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던 비슷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안에 모두 기권하며 미국 주도에 반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을 찾았고, 서울에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회담으로 ‘한국의 친이스라엘’을 확인하고 10일 인도로 향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4시간 동안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를 3시간 전에 통보했다.
이스라엘의 발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북부를 떠나 남쪽으로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안전 통로 개설이고, 이는 블링컨 장관이 중동 순방 개시작한 후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10일 뉴델리 도착에서 나왔으며, 그는 뉴넬리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일시 중지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9일 회담에서 "러북 무기거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블링컨 장관 회담이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조속한 평화 회복을 희망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로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헌신에 블링컨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혀, 블링컨 장관의 순방 의제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한국 배제’를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고, 앞서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도쿄 방문에서 ‘반이스라엘 외교’ 변환을 확인하고 1박2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친이스라엘 유지 단속’ 일정을 보내고 인도 뉴델리로 갔다.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에 대해 “그동안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한국 정부는 언제나 기권하며 동참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 사이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여온 무기 판매를 K-방산의 도약이라 말하고 있다”고 ‘프레시안’이 기고문으로 3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비유도 폭탄을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전환하는 키트용 장비를 이스라엘에 3억2천만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미 의회 외교위원회 서한을 인용해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서한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 정밀 폭탄 키트인 '스파이스 패밀리 글라이딩' 폭탄 조립품 장비와 가동 서비스 체제로 명시됐다.
미국은 연간 이스라엘에 3.8억 달러 상당의 군사지원을 예산에 고정적으로 반영해왔다.
국방부는 6일 시중 5대 은행과 폴란드에 무기수출 대금 대출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고, 10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약 27억달러(3조5천억원) 선지원 할 예정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10일 보도졌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124억달러(17조원) 상당의 무기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고, 이번에 5대 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것으로 밝혔다.
'연합'은 이어 “수출입은행은 1차 계약 지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원씩 투입을 협의하고 있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천6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제 첨단무기에 비용은 판매가에 비해 '운용 서비스비용'이 대략 100% 추가되며, 한국은 미국 원청 제조사에서 설계도를 받아 로열티없이 미국 규격의 보급으로 '무기 본체'를 저가로 한국이 정기저리 수출입금융 대출 부담 조건으로 넘겨주고 미국 제조사는 '100% 운용 서비스'의 순이익을 갖는 밀거래로 한국이 무기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사용 빈도가 높아 무기 거래에서 '운용 서비스 비용 과다 지역'으로 미국 의회가 이를 '군사지원'으로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고정 부담한다.
한국의 9조원 규모 KF-21 개발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1.2조 중 9911억 미납으로 미국 프랑스로부터 전투기 구입으로 미납금 지불 파기가 불기피해졌다.
이슬람권의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개발비 60%와 20%에 인도네시아 20% 부담 기본합의서로 2016년 계약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한 대에 기술 이전받은 후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생산 조건으로분담금 1조2694억원에서 지난 2월 기준 2783억원만 납부하고 종결되면서 한국 무기계약의 전형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미 국무부와 ‘북러 무기거래 대응’을 밝힌 미국의 대북특사는 성 김 전 인도네시아대사이다.
인도네시아는 8월에 미국 보잉의 F-15EX 24대 구매 MOU 체결했고, 지난해 2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달러에 계약하고, 이번 인질 사태를 중재하는 카타르와 6월에 프랑스산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 구매했다.
한국의 KF-21 사업은 점차 제조비용이 높아져 당초 40대에서 20대로 감량 생산으로 대당 가격 2배인 1천300억 원이라고 SBS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최첨단 F-35 판매가격이 대당 약 1천억원 선이고 운용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100% 정도 차후 책정돼, 한국의 낙후된 F-16 복제품 산업이 더 높은 생산가격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