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Financial support for the Weapons Value Alliance’ Australia and the US legislate ‘weapons information sharing’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수출에 ‘가치동맹 평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설계도면 없는 호주 장갑차 수출 계약에 ‘무역금융 지원에 호주 현지 철강으로 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호주와 미국은 ‘무기정보 공유’를 법제화로 격차가 더 커졌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6일 밤 공개한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영국, 호주 간의 국방협정인 오커스(AUKUS) 협정에 의해 호주가 여러 척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호주는 8월 13일 통과된 법안에서 산업계와 대학이 외국인과 국방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커스의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제의 면제 제도를 명시해 방위산업 정보와 설계도의 기술 이전에 대해 법률로 보장했다.
호주에 장갑차 레드백 수출 계약을 7일 밝힌 정부 주도 방위산업은 ‘설계도면 없이 호주산 철강으로 호주에서 생산하고 비용은 한국의 무역 금융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7일 "일부 사람들이 방산과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방산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 밝혔다,
호주 계약은 호주 철강기업 비살로이스틸이 호주 뿐 아니라 유럽 등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는 레드백 차량과 K9에 대한 철강을 100% 조달하며, K자주포에 사용될 포스코 방탄강 ‘MIL-12560H’는 한국군 납품만 적용되고, 환화는 2022년 4월 8일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한화 장갑차생산센터(H-AC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를 한화 100% 출자한 호주법인(HDA)에서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에 수출용 K자주포도 미국의 M109A2형 설계도면으로 미국 표준인 155mm 포탄 확산의 도구로 보인다.
로이터는 앞서 한국의 무기수출이 ‘무기 단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무기상’으로 보도했다.
리차드 조 HDA 법인장은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최종 후보 결정 한 달을 앞두고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고, 이후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구축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 미쳤다”고 한국 언론에 7일 밝혔다.미국의 국방수권법(NDAA)는 의회(상하원)이 1961년 이래 매년 통과시켜 법률로 제정되는 주요 법안이며,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한 결과로 나와 상하원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확실하다.미 국무부는 외국군이 미제 무기로 민간인을 해하면 해당국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도록 민간인 피해사건 대응 지침(CHIRG)을 전 공관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외국군의 교육훈련과 외교 대응 및 무기 수출 중단 등이 포함되며, 호주의 장갑차의 경우 ‘미국제’에서 면제되는 이점이 커서 한국의 ‘미국 무기 복제품’ 폴란드 이집트 등지에 수출 장려 정책을 보인다.
WP는 앞서 4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간접적인 지원이기만 하다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는 안에 수용적이었던 한국의 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포탄(155mm)은 연초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전투기와 독일 잠수함의 한국 무기 수입과 한국의 무기 수출 55%가 호주에 집중됐다며 ‘한국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라 밝혔다.
영국의 로이터는 오커스의 핵잠수함 호주 건조에 대해 호주의 핵잠수함 8척 건조 사업에 한국이 개입된 것으로 보도했다.
<호주 K자주포 ‘호주산 철강 현지생산’ 수출금 ‘환수’, 2022년 4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