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s ‘weapons diplomacy’ to Saudi Arabia ‘guided ammunition’ Yoon Seok-yeol ‘speed war on military build-up’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우위 정책에서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평화 회담에 보은으로 사우디에 금지했던 ‘공격용 정밀 유도 탄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비증강 속도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에 금지했단 공격용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의 민병대와 평화 회담을 한 것이 제재 완화 앞당겼다”고 NYT에 21일 말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2021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부가 공격용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전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군사 협정을 체결했고, 당시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출신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자말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사지 절단 사건에 대해 CIA가 ‘살인 승인’ 결론을 내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무기 판매를 금지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남쪽에 붙은 예멘의 후티 반군(민병대)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에서 홍해의 상선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세계 무역을 방해하는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포위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은 주요 해상 요충지 옆에 위치한 예멘에서 선박의 항로를 변경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시작했으며 바이든 국무부는 금지령으로 인해 보류된 사우디와의 공격용 무기 47억 달러 규모의 정밀 유도 탄약 판매 허용을 이날 밝혔다.
NYT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휴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전쟁의 연합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산 탄약과 미국의 군사 원조로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여 대규모 민간인 사망을 초래하고 국제적 비난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에 편승해 UAE에 미국 규격 무기 판매를 성사시켰고 사우디에 미국 규격 무기 대체 판매를 시도 중이고, 미국의 무기 제한 해제가 한국의 ‘무기 공급 계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와 사우디 관리들은 하마스 전쟁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비밀협상을 해왔고, 사우디 관리들은 미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NYT가 밝혔다.
미국과 사우디 관리들은 기밀 대화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조건으로 통화했으며, 양측 두 관리들은 사우디가 “미래의 충돌에 대비해 예멘과의 남쪽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무기 거래 조건에 필요한 논리를 내세웠다.
사우디 관리들은 특히 사우디 왕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에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YT가 밝혔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무기 판매 정책 전환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며 “상원 외교위원회는 2022년 사우디가 러시아 및 다른 산유국들과 함께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후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자체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상원의원들은 사우디의 공격용 무기 제한 조치는 ‘예멘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이 원인으로 공개 거론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코네티컷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20일 “난는 첨단 무기의 방출을 일종의 별개의 일회성 거래로 보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며 "10월 7일 이후 발생한 긴급성과 도전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더 넓은 맥락과 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NYT에 밝혔다.
사우디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에 불안감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접근 관계에 대한 우려가 겹치고 있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는 ’김정은 참수‘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a diplomatic approach and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dialog)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이를 매우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역내 안보와 안정”이라며 “역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2일 성명에서 "따뜻한 물이 방류된 것은 원자로가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며 "이는 원자로의 핵 연쇄 반응이 자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북한 원자로 가동’을 말했다.
로이터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미사일 시험발사는 적이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며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발언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독트린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일련의 성명과 입법 변경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에서 "군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서 속도가 곧 안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강화될 우리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획득체계에서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 1차장은 19일 ‘SBS’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서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에 악몽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완성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양국 정부가 모든 핵 프로그램에서 일체형 핵 억제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