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srael defensive diplomacy ‘isolated’ by UN abstention, rift with U.K. and Japa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 중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확대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기권했고 미국 언론 일부가 미국의 ‘고립 외교’를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중국이 가세해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결의안 초안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간인 보호와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11월 15일 ‘적대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24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일시 중단됐으나 12월 1일 전투가 재개됐다.
미국의 기권표에 대해 이스라엘 방어외교에서 영국 일본과 균열을 보이며 고립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기권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드물고 특별한 상황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NYT는 “기권하는 것이 거부권 행사 보다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권에 대해 NYT는 “더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가자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결의안 기권은 미국이 점점 더 외로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감에 따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손상되는 것을 제한했을 뿐”이라며 “그 결과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후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미국 관리들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고립 외교’를 밝혔다.
NYT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국익을 수호하고, 하마스를 파괴하려는 목표를 지지하며, 군수품을 제공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무차별 폭격’이라고 지칭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 외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확연히 대비됐고 ‘가드레일’을 치워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격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이중 잣대’ 논란을 키웠다.
이중 잣대에 대해 외교관으로 대사를 지낸 조지타운 대학교의 외교연구소장 바바라 보딘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이 10월 7일에 가드레일 없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대응 승인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중 잣대가 있다는 의미를 남반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확인시켜 줬다"고 NYT에 말했다.
보딘 교수는 이어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얻은 국제적 선의를 잃었다. 너무나 많은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대국이 아닌 남반구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그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어떤 주요 강대국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는 소위 ‘남반구’ 국가들은 더욱 그렇다”며 “남아프리카와 인도를 포함한 이들 국가 중 다수는 미국이 유럽의 많은 국가처럼 영웅적 용어로 우크라이나를 강조하는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없었다. 남반구의 대부분은 그들의 갈등과 문제가 이와 같은 수준의 관심과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법과 인권’ 기본 원칙을 앞세워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기치 아래 동맹국들을 단결시켰다고 밝혔고 국제적 지지와 지도력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의 국정연설에서 "푸틴의 침공은 오랜 세월 동안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에 대한 시험대. 세계를 위한 시험이다"며 “우리는 미국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함께 해냈다. 우리가 이끌었다.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합하고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유엔에서 기권표를 행사하며 "드물고 특별한 상황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유엔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사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드물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22일 투표에서 미국의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대사는 연설로 “안보리가 아직 하마스의 원래 공격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해 1차 2차 거부권 행사의 일방을 반복했다.
NYT는 “이날 투표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신호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가 UN 동료들을 압박하는 동안에도 블링컨 장관은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맡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과 각각 세 번씩 통화하는 것을 포함해 수많은 아랍 관리들과 전화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국의 고립 외교’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결집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식량에 대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불안정, 인공지능, 청정에너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관해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역의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번 위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찾고 있다”며 “심지어 특정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의 국제위기그룹(Crisis Group) Gowan 이사는 “가자 지구에 대한 나쁜 혈액은 이들 국가로부터, 특히 친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러시아인들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으며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러시아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며 “유엔 너머에서 모두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옹호하고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2일 “가자 전쟁이 10주째에 접어들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파괴하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긴 여정에 체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 주요 언론 3곳의 칼럼을 대비했다.
중도좌파 신문 '마리브'의 칼럼니스트이자 네타냐후의 오랜 비평가인 벤 카스핏은 "대재앙이 있은 지 75일이 지난 지금, 환멸의 국면이 도래했다"고 썼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간지 ‘예디오트 아로노스’ 칼럼니스트 나훔 바르네아는 "이스라엘은 신랄함을 느낄 것이고, 현재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친 네타냐후 일간지 ‘하욤’ 칼럼니스트 아리엘 카하나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를 제안할 수 있다는 징후가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단호함을 보이고, 유혈 사태의 악순환을 끊고, 테러리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리즘을 물리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썼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작전 수행하는 방식이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에 엄청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며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조가 필요한 것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으로 가자지구 분쟁 완화 방법과 인도주의적 구호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이날 밝혔다.
로이터는 이날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장이 “러시아와 합의된 날짜에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22일 유엔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이 빈곤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조치"라며 "지난 5일 동안 미국 행정부는 이 결의안의 본질을 비우고 이 약한 공식으로 결의안을 발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는 무방비 상태의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와 유엔 총회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라 반대 성명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무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침략을 끝내고, 구호품의 도착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모로코에서 러시아-아랍 협력 포럼을 개최했고 북아프리카는 순방했다.
미국은 22일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체제 위탁 생산에서 일본에 대해 ‘완제품 미국에 선적’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등한 안보 체제’로 밝혔다.
로이터는 정교한 고도 미사일 체제 부품의 제한 수출국이던 일본이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제공할 추가 능력 제공으로 러시아와 전쟁에서 간접 무기 지원으로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무기수출 제한’ 헌법을 사실상 파기했고, ‘전쟁 중 국가에 무기 수출 금지’가 해지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이는 일미관계 더욱 강화에서 중요 의미를 지닌다”며 “동맹과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더 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독립 안보' 확장을 말했다.
일본의 무기 수출에 대해 “BAE 시스템즈의 허가를 받아 제조된 155mm 포탄을 영국에 수출하는 방안 고려 중”으로 파이낸셜타임즈가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쟁 초기에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수출 체제를 갖추며 미국의 록히디마틴 F-35 체제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