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year's elections in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lead to a decline in trade, leading to a ‘vicious cycle’ of US election intervention
내년은 두 개의 전쟁 속에서 전세계 50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11월에는 양극화된 미국 대통령 선거라서 각국이 미국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은 1월 대만 선거가 ‘미중갈등’의 분기점이고 최대 선거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유럽연합 27개국 등 약 50개국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이들 국가들이 세계 경제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전세계 국가 대부분은 무역이 줄어들며 수입이 줄고 부채가 커지는 악순환에서 선거 결과 경제 정책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만 총통에 대해 1월 선거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가 결정되며 곧 이어 멕시코에서 에너지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결정하고 인도네시아 선거는 니켈의 핵심 광물 정책을 결정한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산 위스키와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선거 이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겨냥해 무역협상에 강경 입장을 취했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옹호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보복과 충돌하는 전투적 조치를 앞세웠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주 2022년 중간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대해 “첩보기관 보고서는 러시아가 2016년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결론지었다”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대만 또는 기타 유사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현지 정치인들을 상대로 보다 협소한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편을 들 것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2022년 선거를 미국 모델을 혼란스럽게 묘사할 기회로 여겼음을 통해 죽국 지도자들이 "새로운 초점을 맞췄다"고 명시하고 이어진 보고서 문장의 주제를 삭제해 공개했다.
NYT는 삭제된 부분에 대해 “인공 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으로 “중국은 이미 영향력 행사에서 인공지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외국이 영어 원어민을 더 쉽게 모방하고 기존 분열을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미국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조사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라며 2022년 일부 의회 및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히며 자세한 내용은 편집으로 삭제됐다.
쿠바에 대한 보고서는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쿠바에 대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쿠바의 관리들이 플로리다 정치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란은 트위터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보 후보를 밀어주려는 여러 허위 캠페인을 지원했다. 이러한 가짜 계정 중 일부는 친팔레스타인 정서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NYT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보다 공격적인 캠페인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다시 미국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할 것”으로 밝혔다.
미국 선거에서 2016년 대선에 노골적으로 트럼프 공화당을 지원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 보고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러시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부패 혐의를 증폭시키는 등 민주당을 폄훼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에게 "선거 전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의 철수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러시아는 결국 선거 하루 만에 철수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지면서 미국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2024년에 더 많은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분열적인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해 왔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축소에서 중국과의 대립 강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NYT는 정보기관 보고서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여전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앞으로 더 많은 원조를 제공을 막기 위해 민주당 약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자행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다.
컨설팅 회사인 EY-파르테논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선거 결과는 기후 변화, 규제 및 글로벌 동맹을 포함한 국내외 정책 문제에 광범위한 변화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Y-파르테논의 지정학 분석가인 코트니 리커트 맥카프리(Courtney Rickert McCaffrey)는 “지난 몇 달 동안 예멘, 하마스,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와 같이 현상 유지 바꾸려는 소규모 국가들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분쟁이 규모가 작더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끼칠 수 있고 지정학적 힘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다"고 내년을 ‘변동성 확대’로 NYT에 밝혔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스 비스테센(Claus Vistesen)은 홍해 남쪽 끝 바브-엘-만데브(슬픔의 문) 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세계 각국의 선박 공격에 대해 “이번 공격의 영향은 지금까지 제한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격이 가장 명백한 단기 발화점”이라고 NYT에 밝혔다.
내년 선거에서 인공 지능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원어민 언어를 더 쉽게 모방하면서 기존 분열을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러시아 해커들은 2016년에 투표 시스템을 공격에서 지방 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투표 집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내년 선거는 특히 미국과 유럽 주도의 2차대전 전후 지원경제 체제에서 종전 후 폐허가 된 중국 경제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공식화됐고 IMF 체제 초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중국은 세계 성장의 엔진이자 세계 산업기계와 주요 공급망의 허브가 됐고, 미국이 주도하던 IMF와 세계은행에서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 전후 안보지원 경제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 선거는 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유권자들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태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불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들간에서 선거 영향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채 치러진다.
당선자는 곧장 공장 보조금, 세금 감면, 기술 이전, 인공 지능 개발, 규제 통제, 무역 장벽, 투자, 부채 탕감 및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권력화할 것입니다.
케임브리지대학 공공정책 다이앤 코일교수는 “성난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잡게 하는 선거 승리는 정부로 하여금 무역, 외국인 투자,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들은 세계 경제를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세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많은 지역에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소득 정체, 생활수준 저하, 불평등 심화로 인해 더욱 커지며 ‘무역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는 세계의 악순환’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는 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근의 경제 사건을 1970년대와 비교해 온 것과 달리, 대공황기였던 정치적 격변과 금융 불균형의 ‘포퓰리즘 무역 쇠퇴, 극단 정치의 1930년대’와 대비했다”고 밝혔다.
NYT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이 국채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권위주의적 발언을 되풀이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에서 한발 물러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해 보다 대립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로 공화 민주 충돌이 극단화된 1979년 미국 대선은 공화당 전략가들의 '옥토버(10월)서프라이스'로 CIA체제가 이란과 밀거래하며 민주당 카토 현역 대통령이 낙선했고, 야당이던 공화당 지원의 박정희 체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대통령 살해 사건을 시도했으나, 선거에 이긴 공화당 레이건의 강경보수 체제 구축에 전두환 체제가 편입되는 격변을 겪었다.
윤석열 체제는 집권 초기부터 1980년 레이건체제 구축의 해리티지재단과 전략 공조로 친공화당의 강경보수 정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뉴욕 회동 직후 '바이든 날리면' 파동이 미국 대선에 '트럼프 지지'에 접근해 미국 대선에의 개입을 보인다.
문재인 체제는 북미정상회담의 CIA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트럼프 재선 지지'에 앞섰다가 바이든 민주당 체제가 당선되며 침몰했고 한국 언론들은 2017년에 이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유력'을 논조로 만들며 '공화당 강경보수 당선 지원'에서 한겨레도 가담했다.
문재인 체제는 북미정상회담의 CIA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트럼프 재선 지지'에 앞섰다가 바이든 민주당 체제가 당선되며 침몰했고, 한국 언론들은 2018년에 이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유력'을 논조로 만들며 '공화당 강경보수 당선 지원'으로 한겨레도 가담했다.
<국내 지지하락 바이든 중동협상 ‘불발’ 윤석열체제 공화당 ‘지원’, 2022년 7월 17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년 9월 14일자>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1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