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raeli Supreme Court rejects judicial restraint law, scales back war, withdraws U.S. aircraft carriers
이스라엘 극우동맹의 행정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리며 전쟁 내각 주도의 하마스 전쟁도 축소에 미국은 지중해 항공모함을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동맹인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정당들이 의회에서 ‘사법부 권력제한법’ 시행에 기각 판결로 극우의 행정독주 기능을 제한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1일 “군대가 이번 달에 가자 내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수개월에 걸친 국지적인 ‘소탕’ 작전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병력 감축으로 일부 예비군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이스라엘 경제가 살아나고, 북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 말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공격 완화 조치 암시는 미 해군이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적대 행위 발발 이후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후 버지니아의 모항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면서 나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공교롭게도 이란의 알보르즈 군함이 홍해에 진입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일 보도했다”며 “이 시점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항로에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라고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모함의 철수와 이스라엘군 공격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동맹들은 강경보수 체제에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 확대, 점령지 합병, 초정통파 남성에 대한 징집 면제 영구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제한 등을 요구하며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지난해 7월 의결했고, 1일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미국은 이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사법제한’ 계획을 보류하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었다.
야당 의장이자 전직 총리인 야이르 라피드는 대법원 판결에 "우리 내부를 찢어발기고 우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 힘든 분쟁의 해를 마무리했다"고 민주주의 승리를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기본법 개정 결의에 대해 "정부, 총리, 장관이 내린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 실시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수정안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핵심 특성에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를 가한다”고 명시했다.
극우동맹은 그들이 장악한 의회에서 고등법원이 아닌 의회가 입법과 다른 주요 결정들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관들은 크네세트(의회)가 "전능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법안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극우의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행정부 절대 우위가 핵심으로 극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조치로 평가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1년 전 우파 정부의 사법 정비 계획으로 시작된 심각한 국내 위기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때때로 국가를 거의 멈춰 세웠다”면서 “이는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법원과 집권 연합 간의 대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판결로 판사들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합리성"이라는 법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조치하며 3권 분립의 기본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은 의회 하나에 성문화된 정식 헌법이 없고, 대통령은 의례적 지위이고 의회 다수당을 장악한 우익이 대부분을 결정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8:7의 아슬아슬한 결정이고 대법원이 내각주도의 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보루가 됐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행정부가 주장하는 '합리성'이 불분명하고 주관적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이 법은 네타냐후와 그의 종교 및 민족주의 파트너 연합이 제안한 광범위한 사법 개혁의 일부로 이스라엘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고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1일 대법원 결정은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같은 강경파와 중도주의자 베니 간츠 국방 장관의 사법개혁 비판자들이 동시에 참여한 전쟁 내각의 하마스전쟁 관리 체제에서 비상 정부의 결속력 시험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AP는 “반대자들은 합리성의 기준을 없애려는 네타냐후의 노력이 부패의 문을 열고, 자격 없는 측근들을 요직에 부적절하게 임명하는 문을 열어준다고 주장해왔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양질의 정부운동(Movement for Quality Government in Israel)’은 대법원 판결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공적 승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 회장 엘리아드 슈라가(Eliad Shraga)는 "불합리한 정부,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정부,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정부만이 합리성 기준을 폐지한다"고 AP에 말했다.
행정 독주체제의 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매주 거리로 나와 정부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7월의 시위대 중에는 전투기 조종사와 다른 정예 부대 장병을 포함한 예비군도 있었고 이들은 정비안이 통과되면 ‘출근 중단’의 파업을 예고했고, 이들 예비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추 멤버이고 10월 7일 하마스와 전쟁 발발로 모두 징집됐다.
미국의 안보우산으로 건국된 이스라엘 정치 제도는 총리가 의회의 다수 연합을 통해 통치하며,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왔고, 네타냐후 극우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시도 전략으로 ‘사법제한법’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유일한 행정독주의 감독자 역할이었고, 이 법안에 비평가들은 “네타냐후와 그의 우익 동맹들이 사법부를 약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제3의 독립적인 정부 부처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의 극우 동맹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공개해 온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정당들이 포함됐고, 이들이 의회 연합으로 법안 가결 후 시민 반대 시위에서 국가가 분열됐고, 전쟁 직전 총선에서 극우동맹이 패배했다.
네타냐후의 극우동맹은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행정 명령’으로 법률을 대체하고 행정부가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접근법에서 윤석열 체제 행정독재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