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sends former delegation opposing Taiwan independence’ President Lai ‘prefers to station former U.S. military incident advisors’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독립 반대’를 말하면서 전직 관료들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고 라이 총통 당선자는 부총통 시절부터 '전직 미군사고문단 대만 주둔 증가' 정책을 주도해 중국과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의 '대만 독립 반대' 정책과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16년 ‘대만총통과 직접 통화’하며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공식화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만정책 격돌을 보인다.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한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외교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공식 전환해 대만을 국가에서 제외했으나 공화당의 트럼프 체제에서 대만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며 중국이 반발이 거세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대만 선거 결과 직후 중국에 거부하는 집권당인 민진당이 세 번째 총통 임기를 차지한 후 “우리는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이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라이칭테 총통 승리에 “미국이 라이 총통 및 대만의 모든 정당 지도자들과 협력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는 오랜 비공식 관계’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만의 정당 정치 연대를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대선 전날 워싱턴에서 중국 공산당 국제부장 류젠차오(劉建超)와 만났고, 블링컨 장관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류 부장은 다른 공식 발언을 통해 미국이 "대만 지역"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공산당이 신성시하고 잃어버린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과 조국을 통일하겠다”며, 선거 몇 주 전에 이를 연결해 "역사적 필연"이라고 ‘대만 통일’과 선거를 연결했다.
집권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테(胡慶德) 총통은 선거 직전 “중국의 압력을 강력히 거부하고 중국에 맞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3년 연속 대만의 분리된 정체성을 주장하는 정당에 총통권을 넘겨줌으로써 이 떠들썩한 민주주의가 중국과 통일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대만 유권자의 민주진보당에 대한 투표는 전쟁에 대한 투표라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대만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투표 이후 봄 시기에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로 차기 총통에게 압력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대표단은 일부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포함할 것”이라 보도했다.
중국 관료들은 대만 선거 전 중국 관영지 사설과 공식 논평 등으로 라이 후보자에 대해 '완고한 '대만 독립 운동가', '양안 평화의 파괴자', '위험한 전쟁의 창시자'로 표현했다.
대만의 가치는 중국 정부에서 '내전의 잔재로 미국 간섭 불허‘이며 미국으로서는 세계 안보체제에서 첫 번째 방어선이며 첨단반도체의 공장으로 어마어마한 판돈이 걸렸다.
대만의 커진 판돈 무게는 한반도로 분산되며 1949년 미중간 충돌을 회피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학 수잔 셔크 교수('오버리치: 중국은 어떻게 평화적 부상 탈선시켰나' 저자)는 선거 결과에 대해 "더 강경하고 강경한 접근법이 효과가 없는 대만 정치의 현실을 보였다"며 “이번 선거가 양안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없으며, 이로써 벼랑 끝 전술과 긴장의 역학 관계가 계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에 밝혔다.
셔크 교수는 이어 "평화적 통합의 길을 열어 중국이 싸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호작용과 베이징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들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대만학 주 쑹링(Zhu Songling) 교수는 "라이칭더는 충동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태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그는 매우 위험할 것 같다.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견해는 분명하다“고 NYT에 밝혔다.
조지타운대학의 아시아학 에반 S. 메데이로스 교수는 "향후 4년은 미국중국과 양안 관계에서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호주국립대 대만학 정치학자 웬티 성(Wen-ti Sung)은 퇴역 장교로 구성된 미국 군사 고문단이 대만 관리들에서 ‘영어 교사’로 불리며 대만에서 점점 더 많은 주둔하고 있고 라이 신임 총통이 부총통에서 그의 지휘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존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며 "각각의 추가 조치가 중국의 대규모 반응을 이끌어 내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노골적 도발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의 이번 선거는 총통이 라이칭더(민진당) 후보 득표율 40.05% 국민당(친중국) 후보 33.49%에서 의회(입법원)는 국민당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 8석으로 친미정권의 의회장악에 실패하고 내부 갈등 고조로 인한 대외 위험 분산 전략이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을 키웠다.
친미의 이전 민진당 정부에서 2020년 선거는 차이잉원 현 총통 57%(817만표) 득표에서 이번에 40.05%로 감소했고, 의회 51석 당선은 2016년의 68석 2020년의 61석에서 연속 감소세이다.
야당인 친중 국민당의 이번 52석은 2020년의 38석에서 14석이 늘어나 민진당의 친미 대외전략 주도에 한계를 보였다.
선거 결과는 중국이 전쟁을 서두를 이유를 없앴고 미국 민주당이 대선까지 양안 문제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며 일본이 첨단반도체 동맹에 판돈이 커져 미국 대만을 연결해 전쟁 방지를 마련한 반면 미국 공화당이 선거에서 옥토버 서브프라이즈로 대만 변수가 사라져 한반도에 전쟁 압박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