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diplomatic remarks: Court misjudges MBC's 'Biden misinformation' ruling due to 'diplomatic ignorance'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발언을 법원이 임의 해석해 MBC의 '바이든 오보‘ 판결의 근거를 만들어 오판을 보인다.
MBC의 뉴욕 한미정상 미팅 직후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중요부분 쟁점을 법원이 ‘판단불가’라면서 미국의 '예산 승인'을 한국에 ‘자연스럽다’를 근거로 ‘바이든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부지법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12일 판결했다.
판결은 발언 당사자가 살아있는 실존 인물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근본 판단을 ‘추정’으로 제시해 녹음 방송 사실 관계를 회피했고, 현장 녹음에 대해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판결 결론으로 오판을 보인다.
뉴욕 호텔의 기후회의는 백악관 주최이고 윤 대통령은 참석자이며 바이든을 잠깐 만난 외교 공식 행위와 퇴장시 미국 주최 회의장 내 돌출 발언에 대해 법원이 '회의가 외교부 소관 업무'로 판결한 것은 오류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 외교는 기부금을 내고 바이든을 잠깐 만나는 조건으로 '외교 행위'로 포장했고, 회의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로서 한국 외교부는 '회의 참석‘과 '기후회의 기부행위'가 소관업무이고 회의장 퇴장은 백악관과 뉴욕경찰이 소관 업무이다.
윤 대통령에게 이날 기후회의는 발언자권이나 기표 행위 등의 외교권 행사가 부여되지 않았다.
판결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라 판단한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위 회의가 원고(외교부)의 소관 업무"로 판결을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바이든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므로 43초 ‘선채로 회동’이 주어져 ‘무시되고 격하된 지위’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외교적 판단으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런 기본 관계를 배제하고 ‘윤 대통령과 한국 국회’로 상호 관계를 변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에 핵심으로 걸렸고, 특히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 미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정치 운명이 걸린 11월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정치 슬로건인 ‘인플레감축법’과 ‘기후 협약’에서 나와 ‘공화당 우위’ 의회 장악 선거 결과로 ‘기후 예산 타격’은 미국에서 기본적 요소로 부각됐다.
실제 윤 대통령 발언은 11월 미 공화당 장악 의회에서 예산권에 밀린 백아관과 바이든 체제는 ‘연방정부 파산’의 위기를 겪어, 과도한 기후협약 60억 달러 기여 공약을 납발한 바이든의 이날 ‘기후재정기여회의’ 발언이 미국 정치 위기와 직결됐다.
서부지법 판결은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만약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결해 뉴욕의 당시 국제 상황과 완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미국의 ‘예산 승인권’과 한국의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에 대해 구분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원 판사들은 집단으로 '한국 국회 예산 승인'을 "자연스럽다"고 판결로 과시했다.
한국은 추경예산에도 정부와 언론 정당이 모두 ‘통과’ 용어를 썼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추경요구 발표에서 ‘통과’로 공식 표현했다.
미국은 예산권이 의회에 있고, 백악관이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의회는 의회예산처 심의로 수정 삭감 등 모든 권한 행사하는 제도이고 의회 관할이다.
미 대통령은 승인된 예산에 대해 ‘일괄거부권’을 갖고 부분적 수정권은 없어 ‘승인’을 쓴다.
한국은 행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의회에 통과 절차를 요청해 여야가 부분 수정후 합의 통과 절차를 거치고 행정부가 일괄 집행해 ‘승인’ 용어는 한 차레도 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정상회담에서 43초 스탠딩으로 홀대한 것에 대해 박 장관에게 불만을 얘기하며 ‘미국 바이든 민주당이 11월 미국 선거 지면’을 가정한 것으로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자유주의 확산’ 강경보수전략을 공유해 왔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잘 알고 있는 지위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실제 11월 선거를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2월 영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연설에서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파리협약에서 전격 탈퇴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유엔기후협약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룬 공적으로 평가됐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전격 탈퇴해 무력화시켜 공화 민주 양당간의 선거 대결의 핵심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발언 파동 직전 '재정펀드회의'에서 미국 60억 달러 기여가 미 의회 승인으로 다수당이 될 공화당에는 정치 견제의 주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말한 기여금은 ‘3년간 1억달러’로, 이전 3년간 한국이 2천5백만 달러를 냈기에 국회와 충돌한 사안이 아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제기금 사업분담금 예산이 2,767억 원으로 2022년 보다 1천억원 이상 급증해 대통령이 말한 1억달러보다 많다.
정부는 이미 2023년 예산에서 외교부가 책정한 '글로벌펀드 백신 개발 보급 질병 퇴치 활동' 96억원이 별도로 책정됐고 국회 심의와 국제 기여금이 축소된 사례는 없다.
전문가가 판정한 윤 대통령의 미국 욕설 파동은 당사자 윤 대통령이 ‘승인’ 용어를 쓴 이유가 안보에 우선이며 당사자의 직접 해명이 ‘바이든, 날리면’ 녹음의 법원 판정에 우선한다.
윤 대통령 발언 당시는 한국 언론들이 앞다퉈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 우세'로 보도하며 공화당 지지에 의한 한국의 보수주의 확장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 자신도 강경보수로 공화당 후원자인 해리티지재단과 전략 제휴를 이어오고 있었다.
노태우와 고르바초프의 1991년 6월 5일 한소정상회담 장소인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회담장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한국 경호원과 기자들이 몰리며 재털이가 쓰러지는 소동이 나자 샌프란스코 경찰이 권총을 빼내들고 "여긴 내 소관이다"고 외쳐 사태를 진정시킨 헤프닝이 당시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6공화국 언론조작, 아침, 1991년> <예산권 의회 ‘미국승인’ 행정부 ‘한국통과’ 공화당 ‘지원’, 2022년 9월 24일자 참조>
<예산권 의회 ‘미국승인’ 행정부 ‘한국통과’ 공화당 ‘지원’, 2022년 9월 2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