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farmers withdraw from one-week blockade of Paris due to ‘food sovereignty deregulation’
1주일 간의 파리 진입 고속도로 봉쇄의 프랑스 농민시위가 정부의 양보안으로 1일 시위대가 철수했으나 프랑스 법령의 농축산물 규제와 유럽연합 규정과의 격차 해소가 부각됐다.
아탈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축산 농가에 15억 유로 원조 패키지 제공과 합성고기에 대한 EU 차원의 명확한 규정 부과와 농민들의 ‘수입 농산물 살충제 금지 적용’ 요구에 대해 프랑스에서 불법화 조치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 처리 외국 농산물 수입 금지로 해산을 시작했다.
아탈 총리는 이날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규제 이행에 지나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프랑스 농업 예외는 단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라며 프랑스 법령에 "식량 주권" 명시를 공식 발표했다.
프랑스 농민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상승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유입 저항이 발화점이 됐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파리 인근의 시위대를 이끈 농민 제롬 베일(Jérôme Bayle)은 프랑스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7일 밤을 보내며 불만을 품은 농민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였고, 1일에 파리지앵 블루 정장에 넥타이를 맨 총리가 현장에 도착하여 "프랑스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발표하며 종료됐다.
현장의 취재한 뉴욕타임스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뻗기 전에, 머리에 야구 모자를 쓴 베일 씨가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뒤로 돌아서며 가브리엘 아탈 총리에게 ”이번 교착 상태는 반란을 일으킨 농부들과 아탈 씨가 이끄는 정부 두 팀 사이의 경기로 보았다“며 "저는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고 말하는 순간 그를 둘러싼 빽빽한 군중이 키득키득 웃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농민팀을 가리키며 “그의 팀이 이긴 것이 분명했다”며 “프랑스의 주요 농민조합은 1일 일주일 이상의 시위로 전국적 교통이 마비된 후 유예 가능성의 첫 번째 신호로 그들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정부 발표에 신중한 만족 표명한 후 전국의 도로 봉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날 철수로 농민시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농민조합인 전국농민조합연맹(FNSEA)의 아르노 루소(Arnaud Rousseau) 회장은 파리 기자회견에서 "행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제2의 농민조합 주네스 농업조합(Jeunes Agriculteurs) 아르노 가이요(Arnaud Gaillot) 회장은 파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년에서 25년 동안 내려진 잘못된 결정들을 10일 만에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농민조합들은 이번 달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재정 지원 약속과 규제 완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고 NYT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르셀에서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농민, 식품업계, 소매업자 간의 가격 협상을 감독하는 프랑스 법률과 동등한 유럽연합(EU)을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민시위의 쟁점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규정과의 격차 해소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의 ‘거울 조항’을 더 잘 시행하여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이 유럽과 동일한 환경 및 위생 규칙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유럽의 국내 농산물 검사 기준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으로 인한 농산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강화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저가품인 계란 가금류 설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유럽연합 농민들의 반발을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쟁점은 살충제 금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녹색 정치인들과 수입 농산물에 프랑스 국내법의 금지약품 검사 적용이다.
유럽연합의 국회의원인 프랑스의 마리 투생(Marie Toussaint)은 정부의 ‘적용 완화’ 조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후퇴이며 농업 세계에 독이 든 선물"이라며 "농업이 독소에 의존하는 것을 없애지 않는 한 농업 모델의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에서 말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포장에 프랑스 국기가 있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농부들이 공정한 임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무시하는 회사들을 단속할 것이라 이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농가 보호 조치에는 이제 막 농가를 시작하는 농민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은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됐다.
프랑스이외 유럽 전역의 농부들은 고물가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상승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고물가 부담은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함에 따라 악화됐고, 유럽 연합은 기후 및 기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농부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파리 안팎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파리는 혼란에 휩싸였고, 새로 임명된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총리의 첫 번째 정치 시험대가 됐다.
리옹 2대학 에두아르 린치(Édouard Lynch) 교수(프랑스 현대사)는 “농민들은 프랑스의 뿌리 깊은 혁명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1953년에 수익이 급감하는 와인 양조업자들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 시기에 나무 카트로 국도를 가로막아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길을 잃은 운전자들에게 시음을 제공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작동하여 몇 달 후 남서부의 농부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농민시위의 도로 봉쇄 전통을 말했다.
<농민 봉기> 저자인 린치 교수는 "그들은 항상 조금씩 이긴다. 효과적이다"며 “농민은 프랑스 인구의 2% 미만이지만 농민은 국민정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부분적으로 프랑스가 비교적 늦게 산업화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인들은 농부들에게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모두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농부였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NYT는 “프랑스 정부는 환경 운동과 기타 시위 진압에서 고무탄과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물대포와 폭동진압 경찰 정기적 파견으로 대응하지만, 농부들이 정부 건물에 액체 거름을 뿌릴 때에도 거의 성스러운 인내심으로 자제했다”며 “전국 여론조사는 농민들이 시작한 운동에 대한 엄청난 지지 보여줬고, 다른 행동들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도로봉쇄에 시민 동의’로 보도했다.
시위를 이끈 42세의 농민 베일 씨는 처음부터 저수지 건설 과정을 완화와 유행성 출혈성 감염 농장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트랙터 연료에 대한 감세 비용 인상 철회 등 세 가지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했고 아탈 총리는 2일 시위 현장에 왔고, 베일 씨는 봉쇄 종료와 항의를 발표했다.
NYT는 “두 개의 강력한 농민조합 대표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잔뜩 안고 파리 포위 공격을 선언하는 동안, 베일 씨와 그의 동료들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헛간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베일 씨 등 일단의 트랙터 부대가 시위 시작 2일째에 툴루즈와 스페인 국경을 잇는 고속도로에 건초 더미를 싣고 카르보네 시 근처에 들어섰고 헌병대가 나타나자 베일 씨는 농부들이 세 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거나 경찰관들이 그의 머리에 총을 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NYT는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열은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멧돼지가 거닐고 DJ가 확성기로 음악을 쏟아내는 마을에서 가장 힙한 아지트로 변모했다”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 건초를 가득 채운 보관 용기는 거대한 집단 침대로 쓰며, 하루 두 번 농민 작업복을 입은 마네킹을 고가도로에 매달아 프랑스 농민들의 자살률 시위를 표현했다”고 고속도로 봉쇄 현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