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yong’s ‘management immunity’ not guilty, Trump’s ‘administrative immunity’ US court ‘no criminal privilege’
이재용 무죄의 비소유자를 ‘경영 특권에 형사 기소 배제’ 법리가 트럼프의 ‘행정 면책특권’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형사특권 배제’ 판결과 확연한 격차로 나왔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은 ‘대통령직에서 퇴임’에 따라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판결은 상속이전 부회장으로 소유권이 없는 단순 경영자가 소유권 확대로 사유화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 ‘상속으로 차후 소유자가 됐으니 경영 특권 부여’로 판단해 한미 양국간 법의 불평등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상속 이전에 부회장으로 관리자로 소유자 권한이 없어 편법인 순환출자 통해서 삼성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배자로 되기 위해 사망전 이건희의 중환자실 입원 상태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재용 주도로 이건희 지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이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속 이전 이재용의 경영권’에 대해 ‘합병은 경영권 행사’로 5일 무죄 판결했다.
판결은 소유권 변동이 핵심인 합병에 대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연방 항소법원은 6일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며,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한 ‘기소 면제’에 대해 거부했다.
미국 판결은 "이 형사 사건의 목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의 모든 변호를 받는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행정적 면책 특권도 더 이상 이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판사들은 ‘형사 책임에 대한 공익’에 대해 "대통령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을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며, 대통령이 선거 결과의 인정을 방해하거나 시민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 피고의 주장을 거부했다.
판사들은 "대통령직이 그 후 영원히 이전 거주자들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률 권한과 행정특권에 대한 격차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 부회장(기소 당시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부진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살리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영판단에 의한 경영면책’으로 무죄 판단했다
한국 법원은 물산 합병을 ‘신성장 동력 얻으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했다’는 삼성 주장을 인정해 "승계 계획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을 종합 검토한 것일 뿐이지 물산 주주 등을 희생시키는 약탈적 방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물산과 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인정’의 앞선 판결에 대해 “회계 장부에 거짓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으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미전실 실장 등 전직 삼성 임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경영특권’을 판결로 보장했다.
트럼프 기소의 특별검사있는 처트칸은 지난해 12월 의견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은 평생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통행증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항소법원 만장일치 판결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과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때 저지른 행동에 대해 판사들이 트럼프가 기소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판단이다.
이번에 판사들은 전직 대통령이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린다는 새로운 주장에 주저없이 전원 기각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