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ung-ho’s ‘Free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Rhee Syngman’s ‘Free North Korea Unification’ Constitutional ‘Peace’ Modification
김영호 통일장관이 ‘북한주민에 자유 번영’으로 이승만의 ‘자유 북진통일’에 이은 공포정치 복원으로 헌법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변조했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 영화 관람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세운 건국 대통령이자 한미동맹 체결함으로써 안보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의 ‘헌법 제4조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 평화적 통일 기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4조의 ‘북한과 평화통일 추진’ 배제한 남한의 ‘자유질서 통일’이라서 격차가 크다.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각인의 기회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이라서 ‘안전 자유 행복’이 국가 건설 목적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휴전협상 반대로 최대 난관이던 ‘포로교환 협상’ 무산을 노리고 ‘기습적 반공포로 석방’으로 협상 파기를 만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배신자’로 불렸고, 2년이 넘는 포격 공습 희생자 발생에서 민간인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유 북진 통일’로 중국 핵공격의 강경책 주도한 맥아더를 지원하고 1950년 말 한국의 젊은이들 입영 동원에서 돈 피복 담요 식량을 빼돌려 신발 옷을 지급하지 않고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노숙시켜 아사자 동사자 병사자가 ‘국민방위군 50만명’에서 9만여 명 사망과 20만명 동상으로 사지절단 중상자로 만들며 아군이 이탈자 즉결 처형하는 체제를 구축해 한국의 방위력을 극단 파기하고도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오히려 ‘북진통일’을 내세워 미국지원 무기 자원공급 확대의 외교안보 체제를 고착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방송과 달리 수원으로 재빠르게 몰래 피신(서울역 27일 새벽 4시 출발)하고 서울 시민에게 안도감을 준 후에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너던 시민(미군사고문단 700-800명 사망 보고)과 군인들에게 예고도 없이 28일 새벽 폭파해 인명 살상 사건 주도로 공포감에 의한 강경 보수 체제를 구축했다.
이승만의 국민방위군 학살 사건체제는 온건파 미 민주당의 휴전체제 방해와 공화당의 무기 공급확대 전략체제로 중국과 전쟁불사의 강경보수체제에 한국이 영구 종속되는 기반을 제공했고 이를 윤석열 체제가 복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 제작 감독에게 “한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며 헌법의 ‘평화통일’을 '지유민주 집행 통일'에 의한 공화당 레이건식 ‘전쟁불사론’으로 사회주의 꺽기 전략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해, ‘북한에 자유통일 주도’에서 ‘평화정책’을 처음부터 배제했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 입각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명시해 남한의 자유민주와 북한체제와 ‘평화통일 추진’을 남한의 평화통일 정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북한 주민 잘살기’의 ‘군비증강 경쟁에 남한체제 승리’를 자유통일 정책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22일 통일부 업무지시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로 ‘평화적 통일정책’을 삭제했다.
<윤석열 ‘자유통일 북한주민 잘살기’ 헌법 ‘평화통일’ 충돌, 2023년 7월 2일자 참조>
<김영호 헌법 변조 ‘자유통일 북한 불능’ 평화 배척, 중러 동해서 연합군사훈련, 2023년 7월 21일자>
<윤석열 유엔총회서 유엔헌장 ‘평등’ 배제 ‘자유’만 연설 변조, 2023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