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s growth rate is 'less than 5%', government bond is 1 trillion yuan, military budget is increased by 7.2%
중국 전인대가 성장률 5% ‘미만’을 인정하며 국채 1조 위안 발행에 군비증강 7.2%이고 ‘대만 통일 추진’을 발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국회)는 5일 리 치앙리창 총리 보고서에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023년 목표와 같은 수준인 '약 5.0%'로 설정했으나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2024년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조6655억 위안(2,310억 달러)으로 "우리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군사 투쟁 준비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실전을 모의하는 훈련을 통해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군비증강 체제 강화를 밝혔다.
중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요미우리는 전인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4년 연간 1조위안을 시작으로 몇 년 연속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GDP의 0.8%에 해당하고 올해 말까지 5.0% 안팎의 달성이 위태로워지면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통해 GDP 바닥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6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AP는 “(중국) 정부의 2024년 목표는 성장 안정을 원한다는 신호이므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 총리는 올해 GDP 성장 목표를 5%로 발표했는데, 이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적당한 목표이며, 중국은 과도한 대출 단속으로 개발자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맞서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의 중국 정치 분석가 닐 토마스(Neil Thomas)는 "올해의 목표는 사실상 작년과 동일하며 중앙 지도부가 중요한 경제 정책 결정을 올해 말 제3차 전원회의까지 연기하기 때문에 베이징의 정책 정체를 반영한다"고 AP에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강력한 경제성장 목표를 세웠지만 큰 부양책은 없다”며 “대신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특별채권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 필요성만 언급했다”고 6일 밝혔다.
NYT는 “일부 사람들은 전인대 보고서가 중국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 정부를 구제하거나, 붕괴되지 않은 부동산 회사를 구출하거나, 가계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더 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할 것이라고 믿거나 원했고 지출을 촉진했다”며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는 훨씬 더 높은 성장, 때로는 두 자릿수 성장의 대명사였습으나 3년간의 엄격한 팬데믹 조치로 타격을 입고,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수십 명의 개발자가 파산하게 됐고, 중국 지도자들의 행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5% 성장 달성에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전인대 보고서에서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중국의 오랜 경고를 반복하면서 중국은 "중국 통일의 대의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가 오는 5월에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