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Hyeok-baek removes obstruc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party opinions, revives ‘fascism’ dominated by national party members and local lawmakers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민주주의 과잉’에 이재명 체포 40명 동의가 자유투표에 나왔고 ‘당론 채택 과정에 반대자 제거’ 전략으로 전국당원의 시스템 가동의 ’파시즘 체제‘ 부활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용진 재심 단독 기각’ 판정에 대해 ‘당규 이의신청 적용’으로 ‘경향신문’에 밝혔으나, 당규는 ‘재심위원회 권한’으로 명기해 당규 위반과 허위 해명을 보인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 감옥에 보내자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40명이나 되지 않나. 정당엔 기율이란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고 정당의 당론보다 ‘기율’ 우위의 공천 기준으로 피시즘 정당 체제로 전환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언론이 비명계 입장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안된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다”며 “정치의식 높은 광주 8곳중 7곳 교체”에서 “광주시민이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국민’에 ‘강성 당원’을 변조하고 광주에 이 대표 변호사 2명 특보 2명을 집중 공천했다.
그는 ‘경향신문’ 단독 인터뷰로 이날 광주시민이 ‘현역 탈락에 감사’하다며 ‘국민 눈높이 경선 탈락자 선정’에서 ‘국민’을 ‘전국 당원에 의한 지역구 의원 제거’ 전략으로 사용하며 ‘선거후 제도 보완’을 공식화해 파쇼정당 체제에서 강성 당원에 의한 ‘의원 지배’ 정치 체제를 부활했다.
임 위원장은 반복해서 ‘언론이 적’을 규정하며 공관위가 적용한 ‘전국 당원’을 언론이 적용한 ‘국민’으로 고의적으로 변조하고 “언론이 잘못했다”고 정당의 언론 감시 기능을 집중 공격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기했다.
그는 “언론이 옹호하는 집단은 민주화 공로만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는 국회의원들 아닌가”라며 “우리나라에서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광주시민들은 임혁백 공관위가 너무 잘했다며 고맙다고 인사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것인데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춘다면 언론이 제 역할 하는 건가”라고 ‘언론 공격' 이유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 의원 재심 신청은 왜 공관위 회의 없이 위원장 단독 기각했나’ 질의에 “공관위 2차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통보와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관위원장에게 위임했고, 당규는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기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의신청한 분들 모두 기각했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당규 ‘제5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제25조(업무와 권한)에서 <재심위원회는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이 경우 중앙당재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명시해 재심위가 담당해야 한다.
반면 당규는 공관위에 대해 <제17조(업무와 권한) ①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와 <②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관리 감독권만 부여’해 임 위원장은 당규를 위반하고 허위로 해명했다.
민주당 강규 <제8조(이의신청처리위원회)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애초 ‘자격심사’에 대해서만 적용돼 임 위원장이 고의적 과실에 해당된다.
제9조(이의신청)은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신청>으로 규정했다,
박용진 의원 탈락에 대해 그는 “박용진 의원은 솔리터리맨이고 의정활동 점수가 굉장히 낮다”며 “당론을 채택하는 데 있어 동료 의원과 협력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해 ‘당론 채택 과정’에 다른 의견 제시 차단을 탈락자 선정 기준으로 밝혔다
그는 ‘도덕성검증소위는 양문석 후보에게 도덕성 점수를 0점 주기로 뜻을 모았고 논의없이 임 위원장이 양 후보의 경선 참여 밀어붙였다는 주장 나왔다’는 질의에 “대다수는 0점을 주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양문석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주지 말자는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위원 점수평가제에서 ‘의견’으로 대체해 시스템 공천을 회피했다.
그는 특히 양문석 후보에 대해 “당내 반대파 향해 ‘수박’ ‘쓰레기’ ‘똥파리’ 발언했다” 질의에 <공관위원이 양 후보에게 ‘수박 같은 막말을 하면 되느냐’고 하자, ‘동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양문석 후보의 ‘공관위 질의 비하’에도 후보 공천 당선을 확인했다.
양 후보는 지난해 6월 5일 지역구 출마선언에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 세력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딸들은 SNS에 ‘수박 본진 전해철 털러 간다’ ‘양문석, 안산 상록갑 해처리 격파 임무’라고 '소속원 신분' 관계로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1월 29일 양 후보가 지역출마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에게 5개월 전부터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힘당) 용어 사용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로 당직이 없는 그에게 ‘총선 출마 자격 부여’로 판정해 이 대표가 양 후보와 공조를 보였다.
이 대표의 친위대 개딸들에서 민주당 수박 공격의 대표 주자인 양 후보자는 2021년 대학생인 자녀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로 양 후보 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하며, 40억대 서울 고가 아파트를 5개월전에 구입했고, 양 후보자는 언론에 "부동산이 (대출) 소개했다"고 밝혀 대출 주선의 '기관'이 외부 개입의 관건이 됐다.
그는 공천에 대한 비판 질의에 “수용한 후 선거가 끝난 다음 보완책 마련”으로 선거에서 당헌이 금지한 정당 추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실 수정의 정당 기능 패쇄로 대표 독점 체제 유지를 밝혔다.
민주당 당헌 3조는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해 “몇 달 칩거”로 책임 면책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징계 실패로 인기 상승해 대통령 당선 책임’에 대해 “언론의 함정”이고 “소신에 따라 바른말을 한 것인데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른다”며 “정당엔 기율있는데 (중략)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중략) 그러니 180석 가지고 개혁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42.5% 새얼굴 교체’를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 대표는 현역 낙천이 나온 직후 기자들 앞에서 웃었고 유세 지원에 SNS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로 처음 ‘우리’를 사용했다.
공천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 과잉’을 ‘기율’로 통제하는 과정에 외부 기관의 ‘개입’ 여부가 새 쟁점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3조는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딸 집에 머물던 작년 12월28일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 했다. 고민 후 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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