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의회 선거에 대선 연장 윤석열 행정남용 브라질 ‘룰라 재선’ 변조

김종찬안보 2024. 4.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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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tends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oon Seok-yeol abuses administration, falsifies Brazil’s ‘Lula re-ele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 연장전으로 윤석열 체제의 행정권 남용의 국회 무력화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선 모방으로 변조했다.

이 대표 체제 구축 토대를 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측근 공천에 대해 브라질 좌파 룰라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성장을 지난달 27일 말했고, 선거 결과에는 "혁신 공천으로 정권 심판의 불이 붙었다"1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가 모방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의 행정명령 남용 개혁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령 행정부령 시행령 조례 검찰 수사지침 경찰 내규 국정원 내규 등에서 위헌 조항을 폐지, 파기하고 남용한 검찰청 대통령실 국방부 국정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대표와 조국 대표는 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150석 이상의 다수당에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과 국정원 행정부 은닉 예산을 확대하며 위헌인 조례 시행령에 대응 조치를 회피했다.

​이 대표는  체제가 행정남용 선거로 시도한 의사 증원 명령체제에 공조하고 선거 승리 직후 '내년 연기'로 선회했다.

이 대표와 조국 대표는 군비증강으로 국방개혁하고 예산증액으로 검찰개혁 시도하며 국정원 비대화와 군비증강 주도의 북한 체제 압박에 평화 통일 방식으로 위장 진보의 전형을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 대표 최측근 공천에 맞춘 상대자 탈락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해 검찰독재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급격히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를 막겠다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극우정치를 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과 매우 흡사하다검찰과 사법부의 법 기술자들이 룰라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투옥시킴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던 보우소나루 정권은 브라질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다행히 작년 10월 대선에서 룰라가 다시 집권하면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경향신문에 지난달 27일 밝혔다.

브라질은 1891년 전형적 의원내각제 헌법에서 1988년 미국식 대통령제로 개헌하며 정당 추천자의 대통령법제화에 정당우위에 대통령 하위와 최상위 연방헌법과 3위로 법률 6위에 입법부령’, 7대통령령의 서열을 헌법에 명시해 군소정당이 연정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의존해 소수 정당이 연정 탈퇴가 대통령 탄핵초래해 2016년 호세프 정부를 몰아냈다.

브라질은 의회 제1정당이 전체 의석의 20% 정도 차지하는 다당제 체제에서 연방정부 대통령은 다른 여러 정당 지지에서 출마하고 선출되며, 취임은 연합에 참여 정당들에 장관 지명으로 배분하는 권력 구조이다.

브라질은 1988년 개헌 당시 민주화가 커지며 연립정부 체제가 더 굳어졌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는 정당 13개 지지에서 장관직은 5개 정당에 배분했다.

2016년 탄핵된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 비리가 발견되자 연립정부 참여 소수 정당들이 이탈해 의회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탄핵됐고 정당의 지배하에 대통령이 유지되는 전형을 보여준다.

브라질은 연방헌법이 정당 추천으로만 대통령 출마가 허용되고, 미국식을 모방해 대통령제 전환에서도 대통령 탄핵제에서 국가 안보 위협과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 간섭을 중대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탄핵안 발의가 상원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180일 수사 진행 후 상원에서 2/3 이상이 찬성으로 집행되는 의회중심주의이다.

윤석열 체제는 미국 공화당의 전략집단 헤리티지재단의 행정명령 강화로 의회 무력화전략과 국제협약으로 국내법 무력화’ ‘국내외 적 만들기로 정당 정책 무력화를 도입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국 헌법에 없는 영수회담 요구로 행정권 남용 체제에 편승했다.

브라질은 대통령과 의회는 분리됐고, 지방자치제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지자체 의회의 지방 선거가 대선 2년 후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분리된 국회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중간평가로 접근해 국회를 대통령의 하위 기구로 만들어 선거 득표전으로 사용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이라고 선거유세에서 거듭 대선 연장전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 지배체제에서 휴대전화에 전국당원 주소에서 지역당 주소 전환기술로 측근 배열에 성공했다.

르몽드"한국에서 총선은 대부분 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 또는 부결 투표였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 정책에 대한 거부였다"고 밝혔다

AFP는 지난 대선전을 언급하며 양자간에 대해 "이 대표는 수많은 의혹에 맞서 싸우면서도 멍들고 양극화된 선거운동 끝에 선거 결과를 통해 복수에 성공했다"며 대선 연장전으로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주식으로 경제 다루고 경기부양의 전형적 보수주의자로 분류했다.

한국 헌법은 8조에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 3장의 국회와 4장 대통령 정부 보다 최상위에 두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당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운영에 자금 보조>를 규정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균등히 능력 최고도 발휘><책임과 의무를 완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