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and democracy ‘irrelevant’ strong leader ‘preferred’ public and experts ‘gap’
민주주의 제도 시행 국가에서 대중들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대중과 전문가간에 ‘격차’가 크며 민주주의 미래가 대중의 대화에서 줄어들고 ‘의회와 선거 무시’하는 강력 지도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로 국민주권주의를 대체해 친위조직인 ‘혁신회의’에서 140명이 공천 신청자를 47명 공천에 13명 의원 진출의 새 제도로 전환했다.
국민주권의 헌법과 다른 당원 주권주의는 당권자가 주권자를 하위로 격하시켜 의회 선거를 지배하고, ‘현역 의원 50% 교체’ ‘권리당원에 의한 대의원제 정당 종식’ 공약에 의해 당 대표의 변호사와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지배 체제로 ‘강력 지도’를 구축했다.
국제 IDEA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등 17개국에서 4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조사(PODS) 보고서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일반 응답자와 소외된 개인의 민주적 경험 간의 차이를 크다고 11일 밝혔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35개국 회원 단체의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이날 보고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사람들의 인식에 집중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주의는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며, 국외에 대해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하고 국민주권에서 '국민'은 개별적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ㆍ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을 말한다>고 네이버 지식사전이 밝혔다.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직접 명시해 ‘당원 주권주의’ 이념을 배척했다.
헌법 전문은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하고, 국민주권주의 구체화에 대해 간접민주정치(의회제도, 선거제, 공무담임권 보장) 원칙과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정치(국민투표) 실시를 밝혔다.
민주당 강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명시해 ‘당원의 국민 지배’를 금지했다.
민주당 ‘당헌’은 6조 ‘당원 권리 의무’ 조항에서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명시해 ‘당원 주권주의’에 의한 국회 공천자 지배가 금지됐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에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고,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로, ‘당원 주권주의’는 ‘정당인에 의한 국가 의사 결정권 행사 체제’로 ‘정당 국가지배 체제’의 파시즘과 나치당이 역사적 경험이다.
IDEA 보고서는 “17개국에서 국민의 절반 미만이 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며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됐다는 3 국가인 미국 인도 브라질을 ‘정부 불만족 17개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17개국에서는 국민의 절반 미만이 정부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8개국에서 '의회나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호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제도보다 강력 지도자에 높은 선호는 인도와 탄자니아를 지목하며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라고 보고서가 밝혔다.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루마니아, 시에라리온의 극빈층은 나머지 인구보다 정부의 성과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IDEA 보고서가 밝혀, 극빈층의 보수주의 투표 경향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 불신’을 지목했다.
미래 세대 유권자의 확대와 관련 신세대층은 "대다수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경제성장 욕구가 민주주의 제도보다 우위에서 평가됐다.
IDEA 보고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조사’ 제목의 95 페이지로 올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감비아,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 제도, 대만, 탄자니아 등에서 실시된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주국가들에게서 특히 사법 제도 불신이 높아 18개국 국민들이 "법원이 '항상' 혹은 '자주' 사법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라크인들은 미국인들(26%)보다 사법 접근성에 대한 믿음이 더 높다(28%가 '항상' 또는 '자주')고 나왔고, 덴마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원이 종종 또는 항상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한다고 느끼는 유일한 국가로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가 유고브(YouGov)와 지오폴(GeoPoll)에 의해 지난해 전화와 인터넷을 통행 수행됐고, 인도만이 1월에 진행됐다.
International IDEA는 1995년 2월 27일 스톡홀름에서 14명의 창립 회원국에 의해 국제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됐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40개국에서 중요 선거가 치러지며 이를 대비한 보고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평가와 태도 사이의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차이점 식별"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