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Min-soo falsified the ‘doctor shortage investigation’ by disguising it as ‘increased personnel distribution polic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so in favor’.
박민수 복지차관이 ‘의사부족 실태 조사’ 용역 연구 결과인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 예상치를 ‘증원 연구’로 변조하고 연도별로 분배하는 ‘증원에 연도별 분배가 최고 상급 정책’에 적용했다.
박 차관은 의사 부족 조사 용역을 증원 정책 고유 결정권으로 둔갑시키며 하위 심의 기구에서 나온 ‘다른 이견’을 두고 아예 정부가 ‘반대가 아닌 찬성 의결 분류’해서 2천명 증원 정책이 결정했다.
박 차관은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 3개 용역 연구자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비 지급후 결과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토대로 “증원 시기·규모·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정부의 하청 용역에 대해 ‘미세 조정’을 정부의 최고 가치인 상위 정책으로 뒤바꿨다.
복지부는 이날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고 설명해 ‘반대 의견’에 대해 ‘의결 이견 없음’으로 패쇄 정책 결정을 확인했다.
박 차관이 근거로 내세운 3개 기관 연구 용역은 ‘부족 실태 조사’에 해당되며, ‘의사 증원 연구 용역’과 격차가 크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다"이라고 말해, 정부가 ‘내년 2천명 결정’에 ‘밀실 정책 고유 권한’으로 격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기재부 산하기관),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3개 용역 의뢰’에서 ‘정부출연 KDI'만 후미에 증원을 ’보조 첨언‘으로 언급해 애초 연구 용역이 ‘실태 조사’ 의뢰라고 ‘증원’과 완전 분리된다.
박 차관은 ‘의사 부족’ 연구 용역에 대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천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인력 확충 시급은 정부 관료 밀실 판단’ 원칙을 확인했다.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로 "6일 회의(보정심)에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다"면서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혀, 반대 의견자를 ‘찬성 의견’으로 둔갑 사태로 공식 발표했다.
의사 증원에 대한 정책 결정이 되려면 ‘증원 수치 이견’은 당연히 ‘증원자 2천명 결정 반대’이고, 정부가 제시한 증원 수치 반대는 '증원 정책 반대'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밝히면서, ‘의료 수요 폭발적 증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 수요 급격 확대를 통해 국가건강보험 강화체제로 의료보험의 국가검진 확대자인 김윤 의료관리 교수를 비례대료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고 김 당선자는 ‘2천명 증원 확정’을 거듭 공언했다.
윤석열 이재명 체제는 10조원 재정 투입에 '국민건강에 의한 의료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공급우위 조성에서 의사가 행정명령 수단이 됐다.
의대 정원 2천명 사태는 관료의 행정명령 우위 체제의 전형을 보이며 펀드경제의 의료산업이 의료체계 주도자가 되며 '미래 의료 수요 폭발' 이념에 의한 10조원 재정 투입의 공급우위 전략에서 관료 독재의 '현실 전횡'을 보인다.
박 차관은 2월 27일 CBS라디오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조원을 투입한다. 의료계가 파업에 나선다면 어떤 국민이 이같은 정책에 동의하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재정투입의 공급우위 전략체제를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학의 ‘유인수요이론’에 대해 “이미 학문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실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령화와 소득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2천명 증원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연구 결과라며, 현재 의사 수가 5,000명 부족하고 현 상황 유지하면 2035년까지 1만명이 더 부족해져 총 1만5천명 부족 사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2025년부터 2천명씩 증원하면 2031년부터 졸업생 배출해 2035년이면 1만명이 확충되고, 나머지 부족한 5천명은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메우겠다”고 복지관료가 ‘의대 정원 배분 정책 결정’ 지배 구조를 처음으로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