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China's oversupply, competing with the 'overproduction panic' system of major capital countries
중국의 정부주도 과잉 공장투자에 대해 IMF가 '2029년 성장률 3.3%로 둔화‘ 성명을 냈고 중국 정부는 반도체 빅펀드로 340억 달러 추가 등록했다.
중국이 공급과잉 강화 전략으로 자본대국의 고도산업체제 과잉공급 압박해 금융위기의 침체기 생산성 경쟁을 보인다.
냉전 강화기인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정보화 생산이 빨라지며 중공업의 공산국가에 군비경쟁에 의한 공급우위로 생산성이 늦은 사회주의경제 체제 등뼈꺽기로 소련 체제를 압박했고, 소련 페레스트로이카는 중공업 시기 자본대국의 주기적 공급과잉 경기 싸이클에 '금융위기 공황' 전술로 대응했고, 중국은 80년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10년대 자본대국 과잉 생산에 경기 침체' 시기별대응 전략을 시도했다.
중국은 이번 공급 과잉 압박으로 자본대국에 금융 위기와 경기 급강하의 경기 싸이클 대응을 보인다
IMF는 29일 성명에서 2029년까지 중국경제 성장률이 3.3%로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5%, 2025년 4.5% 성장으로 6주전의 전망치에서 오히려 매년 0.4%p 상향 조정했다.
IMF 성명은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를 돕는 정책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중국이 우선순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지출의 약화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대안책으로 “사회안전망과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권고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세 번째 국가지원 투자펀드로 자본금 3,440억 위안(340억 달러)을 24일 국영 기업 등록부에 등록했다.
중국 정부의 2015년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따른 반도체 펀드는 1차 1천400억위안에서 2차 2천억 위안(2019년)에 이어 이번에 3차 ‘빅 펀드’로 ‘칩 제조 장비 공장’에 집중된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에 따라 재정부가 지분 17%와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중국개발은행 캐피털이 지분 10.5%의 2대 주주다
중국 5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통신은행 포함한 17개 기관이 총 자본의 6%씩 출자했다.
중국은 이미 과일 투자로 400만 채의 새 아파트를 새로 지어졌으나 팔리지 않았고 이자 부담으로 부실이 커지며 지방정부가 일괄 매입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이외 세계 시장을 장악한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를 인용해 산업 대출은 2019년 연간 830억 달러에서 지난해 67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은 10년 전에 중기발전 전략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로 10개 첨단 제조업의 주요 수입품을 자체 생산 대체 정책에 따라 국영 은행들이 공장 투자에 대출을 제공했다.
NYT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세계 공산품의 거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을 합친 생산량보다 많다”며 “이들 상품의 무역흑자는 중국 전체 경제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14일자에서 밝혔다.
태양광 패널의 중국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 능력이 10배 확장되면서 세계 태양광 패널 가격이 75% 하락하고 미국과 유럽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며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3곳이 가격 폭락으로 금융 붕괴를 겪었고, 은행들은 대출 손실을 떠안으며 중국의 소규모 경쟁업체들은 원래 건설 비용의 일부만으로 공장을 매입해 이들 2세대 회사들이 패널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최첨단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고 NYT가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태양 전지판 생산을 담당하면서 4년 동안 수출액이 두 배로 급증해 지난해 태양전지 수출액은 440억 달러가 됐다.
반면 중국이 핵심 부품인 태양광 웨이퍼 수출을 이미 두 배로 늘렸으나 태양광 제품 가격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태양광 수출 총액은 지난해 약간 감소했다.
NYT는 “중국의 해외 시장 진출은 지난 4년 동안 5배로 증가했고 태양 전지판은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며 “한때 중국이 저임금 국가에 빼앗길 것으로 예상됐던 가구 제조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선박 수출은 서로 맞물려, 중국이 불과 4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급성장하며 지난해 약 5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국이 됐고 유럽 등 대양 횡단 자동차 수출 선박을 170척 건조하며 선박 자체가 주요 수출품으로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 시장에 대해 NYT는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초기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짓도록 주도한 한국 공급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중국은 2016년 이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라도 중국 기업 소유 공장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소비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며 “현대차는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공장을 포기하고 CATL과 같은 중국 배터리 회사로 계약 전환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보고서는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아 2019년 130억 달러에서 지난해 650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은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이고 나머지가 동아시아로 갔고, 중국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급등세는 제조업과 수출 주도에서 올해 1분기에 연율 6.6%가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했다.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수출 지원 정책은 주택 금융 위기에서 탈출에서 시작됐다고 NYT가 진단했다.아파트 건설은 중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나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건설이 급격히 둔화됐고 수십 명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자금 고갈이 금융 위기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공산품의 해외 판매 호조와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공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중국의 주택난 상쇄로 연결되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는 올해 초반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예비 조치에 태양광 제품 외에도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의료 기기를 추가했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역 관세 조치에 더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29개 국가들에게서 2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미국 EU 등의 무역 규제를 우회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수출을 늘려 지난 4년간 75% 급증세를 보였다.
중국 경제 지표는 4월에 소매 판매가 엄격히 통제됐던 펜데믹의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 증가이고 신규 주택 가격은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로이터는 “공장 생산량, 무역, 소비자 물가를 포함한 최근 발표된 4월 경제 지표는 18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가 단기적인 하방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을 시사하지만, 중국 관측통들은 이러한 반등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고 말한다”며 “국내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본격적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부동산 부문 위기 장기화가 신뢰를 취약하게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차선책으로 급증한 ‘해외 직거래 온라인 판매 주도’에 대해 “중국 회사 Shein은 관세를 피하면서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직접 소포를 보내는 데 능숙해졌다”며 “미국은 주민들이 관세를 내지 않고 하루에 최대 8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거의 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리창 총리는 서울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및 해외 물류기지 건립 촉진에 대한 의견' 채택하고 국제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인재 양성과 브랜드 구축 에 재정지원 확대를 25일 의결했다.
중국의 공격적 해외 저가 시장 공략 전략은 재정 지원으로 물류 시스템 구축해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참여 기업 육성이 목표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입 총액은 2조3천800억위안이며 전년 대비 15.6% 급증이다.
IMF는 중국 정부의 궁지에 몰린 부동산 부문 안정화 조치에 대해 "이 부문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경로로 이끄는 데 필요한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