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l Corporation ‘Obama Announcement’ Obama ‘East Coast Open Drilling Lease’ Manipulated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공동 기자회견에 대통령 발표 사례로 발표한 ‘오바마 시추 발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인 2015년 1월 27일 ‘동부해안 해역 시추개방 결정’ 정책 발표를 조작했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광대한 동부 해안 해역을 석유와 가스 시추에 개방 결정을 발표했고, 이 결정은 기후 협약에 의한 원유개발 통제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지며 일부 유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한 수정 정책이라서 대통령이 발표했다.
당시 성명서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발견되지 않은 자원의 거의 80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제안이며, 개발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지역을 보호한다"이고 성명서 발표는 샐리 주얼(Sally Jewell) 내무장관이 직접 말했다.
미국 내무부 발표는 연방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판매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최신 부분 공개이고, 기존의 ‘개발 불허 정책’에서 공화당의 ‘시추 허용’ 압박에 일부 협조하는 방식이라서 대통령이 나섰다.
안덕준 산자부 장관이 주도한 시추 정책 7일 설명회에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해외 사례에서도 '시추 성공' 이전 '매장 가능성'만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 있나> 질의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가끔은 공기업이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스트코스트 지역 탐사 발표를 직접 한 바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극지방 탐사 발표를 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답변해 고의적 조작으로 보인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어 “국내 검증단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 매장 탐사자원량에 대해서는 분석하기에 당장 확인하기 어렵지만, 시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시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시추정책’ 발표로 규정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이 자리에서 “이제 시추할 때(It's time to drill)”라고 안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말했다.
미국 내무부의 당시 공개 성명서는 <내무부, 해양 석유 및 가스 임대에 대한 전략 초안 발표> 제목에서 “지역별 맞춤형 계획은 임대, 개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계속한다. 제안서 초안은 민감한 자원을 보호하고, 미국 대륙붕 외곽에서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약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명시하고 내무부 자료에 등록했다.
미 내무부는 이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국내 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샐리 주얼 내무부 장관과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국장 애비게일 로스 호퍼(Abigail Ross Hopper)는 오늘 2017-2022년 미국 외대륙붕(OCS) 석유 및 가스 임대 프로그램 개발의 다음 단계를 발표했다>며 <제안된 프로그램 초안(DPP)에는 멕시코만에서 10개, 알래스카 연안에서 3개, 중부 및 남대서양 일부에서 1개 등 8개 계획 지역에서 14개의 잠재적 임대 판매가 포함된다>고 ‘개발 계획 허용 범위’가 발표 주제이다.
유전업자 후원의 공화당과 환경운동가 후원의 민주당이 치열하게 대립한 애초의 ‘대서양 해역시추 불허’는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시추선의 폭발로 알래스카만 일대에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해변으로 밀려온 BP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앙의 위험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환경단체들은 동부 해안 시추 개방이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 해안에 오염과 남동부 경제의 주요 동력인 관광, 어업 및 기타 해안 산업에 피해를 키운다고 반대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들 해안 주(州)의 양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시추를 위해 수역을 개방할 것을 추진해 왔다”며 “내무부는 대서양 대륙붕 바깥쪽에 33억 배럴의 회수 가능한 석유와 31조 3천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추정치는 1980년대 초에 실시된 지진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시추를 위해 수역을 개방함으로써 해안 주들은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과 로열티가 석유 회사에서 주 금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며 “동부 버지니아에서 조지아에 이르는 주들의 경제적, 환경적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부는 기후변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2010년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에서 ‘해양 시추’로 대서양 연안 개방을 결합했고, 이는 처음부터 ‘기후 변화 법안’에 강경 반대의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미국 언론들이 다뤘다.
정책 조정 중에 터진 2010년 4월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유조선 폭발 사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서양 시추 제안 ‘전면 철회’로 급선회했고 공화당이 강경 대응해 몇 달 후 기후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5년 후 공화당과의 화해정책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지구 온난화 배출에 대한 환경 보호국의 규제로 기후 변화 정책을 다시 시도하면서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 폐쇄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들이 격렬히 반대했고, 당시 동부해안 ‘시추 개방 임대 정책’이 나왔다.
주얼 내무장관은 당시 “제안된 대서양 임대 판매 지역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석유 및 가스 자원의 범위와 생태학적 민감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 지역을 탐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정부가 2021년 이전에 시추 임대를 판매할 것 같지 않다. 대서양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NYT는 내무부의 ‘2021년 이전 시추 불가능’ 발표에 대해 “이는 새로운 시추가 시작되기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환경 개발 정책 주도 내무장관이 해양 생태계와 지질에 대해 격차를 밝혔다.
정유사 후원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일 행정명령으로 해양에너지정책에서 ‘알래스카권 근해 석유·가스 탐사 시추 허용’를 발동하고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의 ‘자원 탐사 제한’을 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양 에너지 탐사를 개시한다. 이전 행정부가 막은 극지방에 대한 임대 금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협약 정책 폐기를 말했다.
아브레오 고문은 이날 ‘트럼프 탐사 직접 발표, 부시도 마찬가지’라며 공화당에 대한 지원을 밝히며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논란을 한국에서 처음본다”고 말했다.
곽원주 석유공사 수석위원은 ‘분석 한 회사에만 맡긴 이유’에 대해 “어느 석유 회사도 이런 평가를 여러 군데 맡기는 경우가 없다. 보통 자기 회사 기술진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밀실 담합’ 관행을 밝혔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이현석 박사는 ‘분석결과 검증 토론’에 대해 “개인적 참여”라며 “액트지오나 석유공사가 가진 로데이터, 탄성파 자료 등을 놓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을 자문했다”고 말해, 석유공사의 ‘같은 조건 같이 토론’을 이탈한 ‘검증 회피’로 밝혔다.
곽 위원은 ‘같은 자료 액트지오가 아닌 다른 회사 분석도 동일 결과가 나오나’ 질의에 “석유 자원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얼마만큼의 능력 문제일 수 있다. 같은 자료 놓고 같이 토론한다면 유사한 결론을 낼 것”에서 ‘같이 토론’을 검증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호연 산자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내 검증단 부분 의견 수렴"으로 곽 위원의 검증 조건 이탈을 공식 확인했다.
곽 위원은 "유망성 평가는 기존의 물리탐사와 시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액트지오와 같은 유망성 기술평가 회사는 이런 작업만 한다"고 '기존 자료로 액트지오 시추 결정'이 컨설팅 의뢰의 목표이고 석유탐사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
석유공사는 박정희체제부터 미 공화당 정치자금 후원자였고 살해된 1979년 10.26 사태는 미 대선 직전의 옥토버서프라이즈의 전형이며, 레이건체제가 당선되자 군부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로 레이거노믹스체제에 편입됐다.
탐사 정확도를 처음부터 회피하고 '연말 미국 대선 직전 시추' 목표를 숨기지 않는 엑손모빌 브로커와 산자부의 공조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지원의 윤석열체제 가동으로 보인다.
<트럼프 유죄 직후 워싱턴포스트 편집장 경질 ‘취재약화 다양성 파기’, 2024년 6월 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