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orth Korea, China, Russia joint nuclear response transition, ‘nuclear competition pressure, nuclear negotiations’ in parallel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 공동핵 대응체제로 전환하며 핵경쟁 압박과 핵감축 협상의 동시 진행을 가동했다.
백악관 NSC 선임국장인 프라네이 바디(Pranay Vaddi)는 7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금은 대부분 폐기된 군비 통제 협정을 축소한 후 핵무기를 확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B61-13 중력 폭탄의 개발은 단단하고 거대한 군사 목표물에 사용되는 핵무기로,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의 한 예”라고 공개 발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미 방송에서 북중러 간 핵 협력 상황을 면밀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9일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핵 기술을 공유한다는 증거를 봤느냐’ 질문에 “정보 사안, 특히 핵 역량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we are focused on)은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에 “우리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파트너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핵경쟁 개시’로 예고했다.
뉴욕타임스는 버디 보좌관 발언에 대해 “미국이 단순히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에서 핵무기를 확장하는 것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명백한 공개 경고”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라 불리는 마지막 주요 핵무기 통제 협정이 대체 없이 2026년 2월에 만료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소련간의 ‘New START’ 핵감축 협정은 각 국가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발사할 수 있는 종류의 전략 핵무기를 1,550기로 제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핵감축 협상을 시도하며 북한 핵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번 백악관이 ‘북중러 핵 공동체제’를 새로운 핵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 국방부의 공식 추산에 대해 “중국은 2035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무기의 수에 필적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발사해 미국 서부 해안을 파괴할 수 있는 해저 핵 어뢰를 포함한 특이한 무기에 집착해왔고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가 핵폭탄을 궤도에 올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NYT가 밝혔다.
버디 보좌관은 “뉴스타트의 후속 협정 협상을 거부한 것은 외교적 문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략무기 통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군축협상에 나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수적 제약 없이 핵 경쟁이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동기를 부여하고 미국을 협상에서 더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우리는 군비 통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무제한적인 경쟁보다 낫다는 것을 적대국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