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Russia international sanctions military alliance exceeds China-US economic cooperation system and ‘dominance’ of international weapons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주도 경제재제 대응의 반미 공동체에서 군수산업 동맹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협 체제를 초과하는 국제 무기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우발적 북러 밀착이고 '북중러 협력 구도' 단계가 아니라서 ‘한중 관계 강화’ 정책 고수로 북러 정상회담 대응 정책을 16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협력 체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국제 생산구조에서 북한이 미국주도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와 공동체 구축에 들어가고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베트남으로 이어서 방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경제 제재 국가 동맹 발전 체제 구축’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침공) 기간 무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미사일·포병 무기 생산량은 22배 이상 증가했고, 전자전 장비와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항공과 드론 4배 각각 증가했다고 무기 증산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민감한 우주 및 군사 시설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의 악의 무리에 대항하는 신성한 투쟁을 위해 건배”를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방북 직후 19일 하노이를 방문해 김 위원장이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문제 삼은 ‘강성 비밀시설’로 인한 ‘협상 결렬’의 후속 조치로 평양에서 곧장 베트남 방문에 나선다.
강성 비밀시설에 대해 3일 IAEA가 ‘실험 재개’를 밝혔고, 강성은 비공개 시설은 여러 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됐다.,
미국 군비통제·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은 17일 VOA(미국의소리)에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가 애초에 탄약과 보급품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 시장 조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7일 북한의 올해 기준 보유 핵탄두 수를 50기로 추정하는 2024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전날 발표된 이 수치는 지난해 추정 30기에서 1년 새 20기 증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2월 중요한 당대회에서 "핵폭탄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밝힌 이후 지난해 3월 핵개발을 총괄하는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에게 핵분열성 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
북한은 이어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볼케이노 31'를 공개했다.
북한 무기체제는 '초대형 로켓포'로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볼케이노-31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에 주력했고 이에 대한 발사 시험을 지속해왔고 국제적 무기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 미국 빈에서 열린 정례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핵시설 '강성' 원전 건물 건설이 2월 말 착공해 "가용 연면적이 크게 확대돼 외관상 완공됐다"고 밝혔다.
IAEA가 지목한 강성은 여러 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됐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김 위원장은 ‘폐기 협상’ 시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비밀시설의 존재를 문제 삼아 협상이 결렬됐고,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 이어 베트남 방문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6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라는 방증으로 많이들 볼 수밖에 없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한중 외교로 북러정상회담에 대응 전략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저희가 경고성 소통도 한 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우발적 북러 밀착에 불과하다며, '북중러 협력 구도' 단계는 아니라서 ‘한중 관계 강화’ 정책을 고수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북러정상회담을 겨냥한 서울의 한중일 정상회담 당일 북한은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한중일 장상 공동선언은 “ 3국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