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shakes US Indo-Pacific strategy 12 agreements with Vietnam
북러 군수동맹 체결로 러시아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흔들기에 성과를 보였다.
중국의 오랜 한반도 안정화 전략에 북한이 주한미군과 중국군의 완충지에서 러시아가 시도한 아시아 위험국에 1순위로 올라서고 베트남과 새 안보체계 구축에 관계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평양과 하노이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의 위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북한은 그 중심에 앉았다”며 “이웃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불량 핵보유국으로, 러시아의 정교한 군사 원조와 상호방위협정 약속에 의해 갑자기 힘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태평양권역이 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강화를 둘러싼 미국간의 군사적 지정학적 공방이 중심축이었으나, 러시아의 공식 개입에 북한으로 옮겨가며 베트남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가 됐다.
중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영향력 제고로 경쟁하는 베트남을 찾은 푸틴은 12개의 협정을 체결하며 “폐쇄된 군사 정치 블록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구조를 구축할 수 없다”고 신냉전의 새 안보 체제를 주장했다.
영국 킹스 칼리지의 새뮤얼 그린 교수(러시아 정치학)은 "푸틴이 베이징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무기, 노동, 미국과의 싸움 선택 의지 등이 충족된 슈퍼마켓으로 이란이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요점은 푸틴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전쟁 노력의 과정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 NYT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러시아의 역사적인 군사적 유대를 복원하는 것이고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하드웨어에 크게 의존해온 북한, 인도, 베트남이 순차적으로 선택됐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푸틴 대통령의 아시아 활동 급증에 대해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러시아가 방금 한 일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제재를 벗어나도록 허용하는 불량 국가들의 주요 조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모스크바 주재 호주 대사를 지낸 피터 테쉬는 “푸틴 대통령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선호한다”며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NYT에 밝혔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는 2014년 12억 달러에서 2021년 8,900만 달러로 급감했고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번에 북한과 베트남의 새 안보 조율로 무기 공급 증가를 예고했다.
서방 분석가들의 초점은 이에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태의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쏠려 있다.
NYT는 “여기에 러시아와의 '무제한' 우호관계가 중국이 밝힌 한반도 안정 목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히 하라는 압력이 포함된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로 푸틴이 평양 공항에서 포옹으로 그를 맞이한 김정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미국을 겁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승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좌절감을 표시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랜드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분석가 데릭 그로스먼은 "베트남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베트남이 새로운 러시아 탱크를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NYT에 밝혔다.
베트남 군사연구자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응우옌 더 프엉(Nguyen The Phuong) 교수는 “베트남은 중국이 하노이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새로운 전투기와 더 큰 군함이 필요하다”며 “아시아의 고위험 안보 역학 관계가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서방의 무기는 비싸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이번 베트남 방문으로 베트남이 모스크바의 도움으로 석유 가스 탐사하며 베이징과 하노이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석유 매장지에 대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러시아 선박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썼다.
1980년대 미국 전략체계를 주도한 공화당계의 전략집단인 랜드코퍼레이션의 데릭 그로스먼 국방분석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중소 규모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푸틴의 북한 베트남 방문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진다.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그 우려를 중화인민공화국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P는 “중국은 또한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러시아-북한 파트너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에 대항하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지금까지 상대방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방위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이 협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 분단의 정치적 해결 추진한다는 상투적 발언만 되풀이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