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far-right party RF's rapid rise in racism, similar to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프랑스 극우정당 르펜(RF)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정부 장악이 임박해 지며 급성장의 배경인 ‘인종차별’에서 ‘범죄와의 전쟁’ ‘세금인하’ 등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르펜 당 대표는 2002년 시라크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당시 18% 미만의 득표율이었으나, 지난해 11월 10일 발표된 입소스 리드-소프라 스테리아(Ipsos Reid-Sopra Steria)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응답자의 44%가 국민연합이 집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르펜의 ‘태생적 우월권 인종차별주의’는 이재명 대표의 ‘당원주권주의’로 ‘국가 지배’에서 '태생적 당원주권이 국민주권 지배'로 유사성을 보인다.
이 대표는 친위대인 ‘혁신회의 전국대회’ 축사에서 “국민과 당원의 집단지성”이라며 “당원은 당의 결정 직접 참여”와 “당원주권주의 시대의 가속화”를 2일 밝혔다.
국민연합(RN) 대표인 조던 바르델라(Jordan Bardella)는 25일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경합 토론에서 가브리엘 아탈 총리를 포함한 두 명의 정치적 적과 대결하며 국가의 상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불법 이민과 범죄 비용 상승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수십 년 동안 국민연합은 프랑스 정치의 골칫거리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구성원들과 교류하기도 거부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밝혔다.
공공연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이 정당의 창립 의장인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인종에 대해 "같은 능력이나 같은 수준의 역사적 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반유태주의적 발언을 공식화 하고 홀로코스트를 공개적으로 축소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나치의 유태인 가스실 학살 사건을 “역사의 세부 사항”이라고 불렀다.
원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명칭의 이 정당은 1972년 ‘민주주의가 실패할 운명’이라는 신조의 신질서(New Order) 정치 조직으로 창당됐다.
초기 정당원은 전직 나치 군인, 나치 친위대인 비시 정권 협력자, 프랑스 식민 통치로부터 알제리의 독립을 막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테러 조직의 전 구성원 등으로 극우의 집약체였다.
정당 강령은 보수적인 가족 가치 복원과 반공주의의 의거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것’을 공식화했고, 차후 격렬한 반이민 운동이 추가됐다.
전형적으로 공개적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정당으로 지난 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을 압도하고 프랑스에서 3분의 1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23일 마크롱 대통령이 차기 의회 선거를 선언하며 강력한 차기 정부 장악을 예고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정당들은 ‘공화당 전선’을 형성하여 당원들에게 R.N.에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고, 2002년 르펜이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 진출했을 때 좌파 정당들이 당원들에게 그의 보수 상대인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하며 조직적 반대 운동으로 시라크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르펜 후보는 18% 미만에 그쳤다.
르펜의 전략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 수정을 통해 점점 더 지지자를 확보함에 따라 반대 운동 약화되고 부분적으로는 당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창업자의 딸인 마린 르펜은 주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2011년 정권을 물려받아 ‘악마화'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녀의 창업자 아버지가 만든 반유태주의적 발언에 거리를 두고 유태인 강제 수용소를 "야만의 극치"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2015년에 그녀의 아버지를 축출하는 등 당내 집안 청소를 시도했으나, 일부 당원들은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며 동성애 혐오적 발언으로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르펜에서 정당 이념은 이민과 범죄에 대한 당의 강경한 입장이 점점 더 주류가 되며, 지난해 의회의 이민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많은 반이민 정책들을 막아섰다.
당내 전문가인 스탠퍼드 대학의 세실 알두이 교수는 "희생양의 범위는 이제 무슬림과 이민자들로 축소됐다"며 "그것이 이 정당의 DNA이다. 사회와 개인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계약을 맺는 자유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원의 렌즈를 통해, 즉 그들의 핏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고 NYT에 말했다.
장-조레스 재단의 급진적 정치 관측소장인 장-이브 카뮈(Jean-Yves Camus)은 "프랑스 헌법은 언론의 자유,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권 등 계몽주의의 법과 유산에 동의하고 준수하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가치이다"고 NYT에 밝혔다.
파리 시앙스포 대학 질 이발디(Gilles Ivaldi) 교수(정치학)는 “이 당의 뿌리는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tarian)로, 대규모 민영화와 공무원 수 감축과 소득세 인하를 요구했다”며 “초기 지지자들 대부분이 노동계급 출신이라는 것을 인식한 당은 공공서비스 확대와 같이 전형적으로 좌파와 관련된 많은 조치들을 제안하면서 변화를 시작했다”고 좌익 이념의 극우화 급선회 과정을 NYT에 밝혔다.
르펜 당 대표인 조던 바르델라는 25일 토론에서 "오늘 밤 우리를 지켜보는 프랑스 사람 중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폭력을 이민과 연결시키는 당의 핵심 논점을 재차 언급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차기 총리가 된다면 이민을 대폭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범죄와 싸우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가스, 전기,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범죄와의 전쟁 개시와 감세 정책 전환을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서류 미비자들이 무료 치료에서 차단하겠다고 공약하며 외국인들, 심지어 프랑스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보다 프랑스 시민들에게 우대를 주려는 극우 정당의 목표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민권 정책을 삭제할 것을 공식화해 이민 반대 정책을 확인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공공 주택 접근 자체를 막고, 재범으로 적발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 삭감’을 공약했다.
토론에 앞서 바르델라 대표는 정치적 논란의 커진 ‘공공장소 무슬림 머리 스카프 금지 정책’을 ‘장기 목표’로 전환하고, 단기 정책 순위에서 뺐다.
선거를 앞두고 그는 그간 르펜 정당의 최우선순위였던 ‘공적 자금 지원 언론 매체에서 편향적이라고 비난 받는 언론사 민영화 단행’은 갑자기 빼 버렸다.
프랑스 TV의 토론이 있은 13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군대가 크림 반도를 점령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나토 회원 가입 회담을 시작했다.
르펜은 프랑스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에 뚜렷한 구분선을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프랑스 시민에게만 사회적 혜택, 주택 보조금 지급, 병원 치료와 같은 분야에서 비프랑스 거주자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이 대표적 극우 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