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residential Qualification Mini-Trial Reduced Biden ‘Destroys Faith’ Trump ‘Constitution Victory’
미국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규제를 미니 재판으로 넘기면서 선거 훼손이 법의 판단을 벗어나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고 윤석열체제는 트럼프 공화당 선거공조를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상당한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판결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험한 선례"라고 불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라고 1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오랜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나는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이제 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입니다.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트루스 소셜에 모두 대문자로 썼다.
대법원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법무부는 이 사건을 취하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보수 성향이 확고해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권력 이양 방해에 대해 잭 스미스 특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기소 면책’을 이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예심 판사인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에게 돌려보며, 판사는 이제 특별 변호인의 기소장에 있는 어떤 혐의가 공식 행위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축소판 재판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적 면책’의 범위가 미니 재판으로 격하됐다.
처트칸 판사가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에 따라 이런 소송 절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서 친트럼프 폭도들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 더해 트럼프가 선거 후 몇 주 만에 2020년 대선에서 이겼다는 공개적인 거짓말로 스윙 보터(swing voter)를 행사한 것을 공적 면책으로 넘기도록 새 기법을 제공했다.
연방대법원의 진보적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반대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SNS로 밝혔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 조직하는 것도 면책, 사면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이 섬기는 국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모든 공적 권력의 사용에 있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6주간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은 7월 11일 선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선고가 지연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트럼프 측근 중 일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후안 M. 머천 대법관이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감옥에 가두거나 자택에 감금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믿는 관측통은 거의 없다”고 2일 밝혔다.
NYT는 “정치적으로 볼 때, 유죄 판결은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출마에 이득을 줬다”며 “그는 놀랄 만큼 많은 돈을 모금했고, 광범위한 공화당 의원들은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을 보복으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유죄 판결이 정치적 승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민주당)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의 공식 행동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권력에 집착하기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독재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성명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미국 공화당 부시체제에서 9,11테러 당시 안보보좌관이며 이라크전쟁을 주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만났고, 라이스 전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트럼프 선거 공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