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Platform 'Democracy' as a Supporting Means for Party Members, Democracy 'Degraded'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새 강령으로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주도 정당'을 채택해 ‘당원주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당원 보조 체제’ 채택을 보인다.
이 체제는 새 강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167개국의 민주주의 평가지수에서 배제됐던 ‘행복’을 새로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
5일 통과된 민주당 신규 강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정당의 새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명시했고, 이는 ‘행복 국가 체제 위해 민주당 당원 주도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당원의 민주적 운영’은 국가 체제에 절대적 가치인 ‘민주국가 통치 이념’을 배제하고 ‘당원 지배 체제’로의 전환에 해당된다.
민주주의(Democratic system)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 통치체제이다>고 ‘나무위키’가 서술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주의 지수(指數)는 <이코노미스트> 경제전문지가 167개국 분석 기준으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5개 조항 계량화로 부과했고, 가장 우선되는 평가 조건이 ‘선거’ ‘다원주의’ ‘정치참여’이고, 이재명식 강령의 ‘행복’은 아예 접근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로 ‘민주국가’ 체제에서 ’기회 균등‘ ’권리 보장‘ '균등 향상’을 명시했으나 이재명 체제는 이를 ‘기본사회’의 이념으로 대체하며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통제 체제를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체제 새 강령은 ‘양극화 체제 용인'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명시해, ‘양극화 체제 용인 후 저소득층에 기본사회 보장’으로 ‘자발적 도전의 사회 동력’을 배제하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침체기에 민주주의와 격력한 충돌기'를 통한 정치발전이 차단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경제정책 결정 참여권을 배제하고, 강경보수의 민주당식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정치에서 최고 정당 이념으로 제시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제32조에서 <①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최저임금제 시행, ②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에서 ‘일할 권리 의무’를 국가 보장 체제에서 ‘사회경제 양극화’에 대해 국민이 직접 또는 정당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 싸워서 취득해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민주당의 기존 강령 ‘전문’은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와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첫째,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로 ‘민주주의 통치체체’ ‘공평 기회부여’ ‘공정 평등 역량 가동 보장’으로 명시했다.
이재명 대표 선임을 앞두고 5일 당무회의 통과된 새 강령은 이 전 대표의 선거 공약인 '기본사회' 전문(前文)에 아예 명시하고 당원 주도 사회복지 체제 정당으로 구체화하며 ‘국민 주권 제한’을 강화했다.
이재명 체제의 새 강령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채택은 ‘정의’를 최상위 지배 이념으로 격상시키면서 정당 지도부에 의한 ‘정의 독점’으로 인해 ‘참정권 통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정당법은 정당에 대해 <제2조>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로 명시했고, 민주당의 새 강령인 ‘정의로운 나라’는 ‘책임 정책’과 격차가 크다.
이 전 대표는 7월 10일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바로 유일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 생산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고, “기본사회”로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래 사회주도자로 ‘민주당’의 신 사회에 대해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이라서 ‘기본소득 제공’을 제시해, 민주당이 양극 노동체제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체제 시도를 현재의 ‘정치교체’로 밝혔다.
이 전 대표의 7월 10일 출마선언은 “안보가 곧 민생”이라 선언하고, ‘민주주의’ 용어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대해 “다수당 민주당 책임 정치는 민생”으로 제한시켜, ‘먹사니즘’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정당 민주주의 배제에 의한 정당 구조를 선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제주시당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해 민주당 새 강령과 일치한다.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 20%로 ‘불신임’, 2024년 8월 4일자> < 이재명 당원 교조주의로 ‘당원이 총선 승리의 힘’ 민주주의 배척, 7월 12일자> 참조
19세기 근대화 정치이념인 '정의'와 '행복'이 주류가 된 민주당 새 강령은 12일 중앙위 의결 후 18일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