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inflation 2%, housing cost intentionally excluded, housing loan highest ever
8월 물가지수 산정에서 냉전체제 고도 급성장 구축용인 자가주거비 고의 배제의 한국 물가체제로 8월 주택담보대출이 사상최고치로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지수 2.0%를 내놨다.
5대 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로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3642억원이고 전월대비 9조6259억원 급증했다.
8월의 소비자물가 지수(CPI)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해 2021년 3월 1.9%에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 일본이 지수에 포함하는 자가주거비를 애초부터 배제한 상태로 물가 통계를 내왔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자극용 경기부양에 의한 주거비 상승은 물가 지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했다.
8월에 시중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8조9115억원 증가이고, 이는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담대는 신용대출 잔액이 8월에 102조6068억원으로 8494억원 증가에 비해 8월 한달레 10배가 넘는 폭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정부에서 고의적 확장을 보인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 개최 후 "그동안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이번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물가가 안정세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며 2%로 낮아졌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부당산 가격 변동’은 물가에서 제외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는 통상 30% 정도를 차지한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3일 보고서에 서7월에 주거용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 상승한 반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완고하게 높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차입 비용을 공격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전반적인 미국 물가 압력을 상당히 가중시켰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주택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내년 완화 가능성’을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지난달 23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특히 식품, 주택, 교통과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스트레스와 불공평함을 유발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모기지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존주택 판매가 4개월 연속 하락한 후 7월에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8월 22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주택 판매가 1.3% 증가해 판매량이 계절 조정 연율 395만대로 증가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당시 주 단위에서 6.46%로 소폭 하락하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2021년 말 약 3%였던 모기지 금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인. 30년 만기 금리가 7%를 넘어섰고 이후 올해 4월부터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미국의 1월 노동부 물가 보고서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누군가 소유한 집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하는 척도(소유자의 등가 임대료)가 상승했다”며 “미국은 투자자들이 직전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급격히 낮췄고 주식은 하락하고 중앙은행들이 3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며 ‘자가주거비’를 부각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대해 로이터는 <임대료 상승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더 높인다>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0.2% 상승에 이어 1월에 0.3% 상승에서 임대료 포함한 주거비는 CPI 상승의 3분의 2 이상 차지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11월 물가상승에 대해 “주택비용 상승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을 늦추기 전에 가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전체 연간 인플레이션은 8.6%로 상승한 반면, 불안정한 식량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6%를 기록했다”고 12월 12일자에서 보도했다.
한국은 고도성장 체제 모델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체제를 모방하며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제외해 경공업 고도성장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냉전체제 명령경제를 채택했다.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면 통상 30%이상 높아져 도시 노동자 저임금 체제를 위협하게 되고, 이를 제외한 물가와 금리 체계로 금융 대출의 변형인 전세제도에 의존하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한 재벌의 지대이윤추구(렌탈) 성장 모델로 급성장했다.
저임금에 의한 고도성장 체제 구축에서 자가주거비는 금리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전가됐고, 도시 고가 주택이 고가 상승 주도에 의한 서울 아파트의 고부가가치화 수단이 됐다.
박정희 체제의 저임금 의존 고도성장은 관료들이 금리를 미국보다 2-3%p 높게 잡아 도시 저임금과 부동산 고가화를 분리하는 장기화 체제에서 통화량에 잡히지 않는 전세제도의 사금융 통화량 남발로 주기적으로 사채 단속이 서민 자본을 몰수한 전형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 제외 이유에 대해 “주택은 투기재이며 자본재라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지대이윤 추구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가주거비의 물가지수 반영은 거부하고, 자가주거비에 포함된 종부세와 주택 세금을 중과하며 낮은 물가지수 체제 포장으로 고성장 체제를 채택했다.
한국의 관료주도 계획경제는 물가 통계에서 명령경제로 자가주거비 제외의 ‘낮은 도시 물가 과잉 통화 공급’에 더해 ‘전세 금융 추가로 부동산 가격 지속 상승의 재벌경제 체제 구축’의 주범으로 보인다.
<미국 임대료 상승 물가 통제 불능 장기화, 한국 물가 자가주거비 배제, 2024년 2월 14일자>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년 7월 13일자> 참조
<신성장 통화공급확대로 고물가 양극화 부작용, 2020년 9월 3일자> 참조